펌> 이재명후보의 향후 상황

[카톡]

이재명 후보의 향후 상황

출처: 카톡방 퍼옴 (저는 주식방에서)

 1. 파기환송심 진행: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2. 피선거권 유지 여부: 현재 파기환송 상태이므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 

 3. 대선 일정과의 관계: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여,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000]

골프쳣냐 안쳣냐로 대선 을 사법부가 개입한다면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한덕수는 대놓고 총리질 하면서 대선작업하는데

[...]

저것들은 희대의 판결을 내리는 것들 입니다.
불안합니다.

[홧팅]

대통령 당선 후
대법원 햐체 시키면 돼요!

[이제]

국민이 이길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나마 대선 일정이 촉박한게 천만 다행이구요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당선 시켜야 합니다
어대명이다 하고 맘편하게 생각 했었는데
이제는 전쟁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사법개혁을 할수 있는 전쟁요
다시 윤거니 정권 입김아래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요

[3번을]

그 날짜 계산을 깨고 판결한 거라 믿을 수가 없잖아요ㅡ

[..]

소추의 의미안에 재판진행도 포함인가의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합니다

[깨고 했어도]

고법 일정 다시 대법 상고 하기에
한달은 너무 짧아요
선거 코앞에서 결정할수는 없어요

[제멋대로 해석]

이네요
재직중 형사상 소추는 아니죠. 재직 전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썼네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죠
5년간 논란만 있다가 다 끝날 듯

재판 여러개 남은 건 또 어쩌구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혼란 그자체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희망회로 돌리시네]

다시 또 대선 치르라구요?
진짜로 민주당은 착각하면 안되요
빠른 후보 교체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참 그게...

[ᆢ]

진짜 말도 안되는 껀덕지도 안되는 트집잡기로 대선개입

[깨고 했어도]

지지율 조사 오면
지지자들은 피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지의사 반영해줘야 해요
동물의 왕국이 돼서
세 싸움으로 저것들을 침묵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질기기도 하네요

[ㅇㅇ]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켜보자

[문해력]

119.71.xxx.160 재독 요망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됩니다.

[ㅎㅎㅎ]

문해력/ 형사상 소추는 받지않겠지만 당선 무효는 번함없어요

[ㅇㅇ]

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걸 빌미로 지속적으로 흔들어댈 심산인거에요
그걸 막으려면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수 밖에 없구요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저 혼란을 야기 하는건
한동훈이나 한덕수 대텅 만들겠다는 각오가 너무 강하게 엿보이지 않나요?
그것은 곧 사법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일거구요
어떻든 압도적 당선이 꼭 필요한 시기가 온겁니다

[에휴]

119 71 은 진짜 열일해요 거의 모든 이재명글에
댓글 달고 대단하십니다

[218.239.x]

형사상 소추에 이미 대선전에 진행된 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수설이예요. 대통령되고 나면 이것 가지고 5년간

국짐이 걸고 넘어질 겁니다

나머지 여러개 걸린 재판은 어쩔건데요

그리고 이재명이 될 만하면 2심 유죄판결 나올걸요

그럼 민주당은 후보가 없게됩니다. 저들의 전략을 뻔히 알면서

이재명만 고집하시는 건가요?

[119.71]

이재명 까는 글은 득달같이 올리죠
여기 82 담당?

[트럼프보면]

대통령되니까 일단 당선되니
나라를 위해 걸렸던 재판 다 ..조용하던데
한국은 그런 법 없나요?

[ㅇㅇ]

윤석열도 대선 전에 소추된 건이 있었어요.

[119.71]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아니면
사법개혁 물건너 가요
어차피 똑같은것들이 지들만의 리그 하는걸
2년반동안 충분히 봐 왔습니다
그 전쟁이 쉬우리라 생각 안합니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로 꼭 그길 걷게 할겁니다

[이재명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정권이 국짐으로 넘어간다니까요

멍청한 이재명지지자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다 끝났어요

님들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되고 엉망될겁니다

[elelel]

트럼프보면, ㅇㅇ/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임.

[...]

아!! 조국대표의 포효가 그립습니다.

[한국도]

119.71 그냥 닥치세요
역겨우니까요
어차피 그들은
그들 대통령만들기 들어가서
이짓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만 닥치세요

[..,]

누구보고 멍충하다니...,
이 순간에 대법원의 정치관여에 화 안내고
이재명보고 뭐라하는 거..,

윤석열이 내란일으켰는데.윤석열 탓 안하고
민주당이 탄핵 많이 해서라고 민주당 탓한 것들이랑
똑같은 태도거든,.

그런 태도땜에 국민의 힘이..안 망하는거라구..

[참나]

출마가 중요하냐
출마만하면 되?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고

[...]

국민들이 판단할테니 사법부인지 뭔지는정치질 그만하죠
계속 정적들 이렇게 검찰과 짝궁되어서 제거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