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유죄로 알고 진행해야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1. ...
'25.5.1 3:50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어차피 2심서 다시 재판 받으니 유죄 무죄 다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대법으로 갈 듯
2. 000
'25.5.1 3:50 PM (121.188.xxx.163)두번이나 재판해요
3. ..
'25.5.1 3:51 PM (59.13.xxx.118)재판만 대선전에 안잡히면 될거같아요.
대법이 저랬으니 다시 무죄는 힘들거같고..
진짜 뭐 이래요?4. ....
'25.5.1 3:51 P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서 무죄는 안나와요.
5. ㅇㅇ
'25.5.1 3:51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6. 허위사실공포
'25.5.1 3:51 PM (210.106.xxx.91)이거는 형량이 정해져있나요?
7. ㅇㅇ
'25.5.1 3:51 PM (118.235.xxx.35)대법원에서 유죄뜻으로 파기했으니,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교체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거구요8. ....
'25.5.1 3:51 PM (58.142.xxx.55)무죄파기환송이면
무죄아니라고 다시 보낸거
유죄라고 대법원이 결정낸거9. 다시
'25.5.1 3:51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무죄는 못주죠…벌금형 백만원 이하도 힘들고요.
10. ....
'25.5.1 3:52 PM (1.236.xxx.250)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재명후보를 흔들어서 지지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빌미를 자초한 악수를 둔겁니다11. ...
'25.5.1 3:53 PM (95.57.xxx.25)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이건 정파, 여야를 떠나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겁니다.12. 대선
'25.5.1 3:53 PM (118.235.xxx.62)전에 판결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는거에요
13. ..
'25.5.1 3:53 PM (106.102.xxx.113)유죄죠. 희망 버려요 ㅋㅋㅋㅋ
14. ...
'25.5.1 3:5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전래 없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 어케 재판을 또 받으라고 말을 하는지..?
살다살다 이런건 처음 보네요... 사법부 대법관들이 원데.. 사법부가 정치적인거 맞아요...
윤석렬이 밥처먹고 돌아 다닌 이유 알겠어요...15. 이재명때문에
'25.5.1 3:54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민주단도 나락으로…이럴걸 대비해서 강력한 2인자가 있어야하는데 재명이 다 싹을 잘라버려
논개마냥 재명이 민주당 꼭 끌어안고 안놓아줄 모양이니..16. 만약을대비한
'25.5.1 3:55 PM (58.29.xxx.65) - 삭제된댓글후보가 누가있나요??????
17. ...
'25.5.1 3:56 PM (39.125.xxx.94)김문기는 몰라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죄 맞잖아요
대법원에서 10:2 로 유죄 인정인데
2심 판결이 이상한 거.18. 파기
'25.5.1 3:56 PM (218.234.xxx.124)울나라 사법부는.죄다 ai 로 교체해야 마땅
썩은 데 도려내기도 불가19.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S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20. ㅡ
'25.5.1 3:58 PM (182.225.xxx.31)명백한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고있어요21.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A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22. 사법부 카트텔
'25.5.1 3:59 PM (210.106.xxx.91)지귀연 같은놈이 사형당해야 할 내란수괴 풀어주고, 무죄로 판결난건 대부분 대법에서 뒤집히기 힘들다던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데 이게 공정하다구요?
23. 근데
'25.5.1 4:00 PM (210.106.xxx.91)저 사법부 인간들 대선개입하는건 어떻게 벌 주나요?
24. ㅇㅇㅇ
'25.5.1 4:01 PM (223.38.xxx.16)법원의 대선개입은 2심이지.
난다긴다 법률업 관련자 현역 실무자 무죄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 읽어보면 읽히지가 않는답디다. 잘잘히 쪼개서 무죄주려고 논리를 피다보니.
딴거 떠나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는데 그런 공문 하나 없고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 증인 20명이나 불러 심문했는데 협박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묻지마 사랑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대중심리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25. ㅇㅇ
'25.5.1 4:08 PM (175.126.xxx.178)무조건 유죄고 형량을 정하는 정도
빠르게 진행 할거라고 하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08874 | 6월3일 국민의 분노 보이자 5 | 압도적전투력.. | 2025/05/01 | 606 |
1708873 | 이럴수록 보란듯이 이재명!! 27 | 로사 | 2025/05/01 | 1,664 |
1708872 | 이 시대는 1 | 허 | 2025/05/01 | 196 |
1708871 | 저 방금 이재명 후보 e-Book 샀어요. 12 | 원글 | 2025/05/01 | 516 |
1708870 |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17 | 고법서 | 2025/05/01 | 3,779 |
1708869 |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한덕수 탄핵해야 함 4 | ... | 2025/05/01 | 553 |
1708868 | 오히려 잘됐어요 9 | /// | 2025/05/01 | 2,505 |
1708867 |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운것 같은뎅?? 4 | 뭥미 | 2025/05/01 | 544 |
1708866 | 대법원 쿠데타 내란 14 | 내란제압 | 2025/05/01 | 1,876 |
1708865 | 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대법원은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 6 | 123 | 2025/05/01 | 1,979 |
1708864 | 지금의 사법부보세요 6 | 우리가 누군.. | 2025/05/01 | 1,099 |
1708863 | 바느질을 해요 4 | 요즘 | 2025/05/01 | 758 |
1708862 | 이재명 시끄럽다 > 한ㄷㅅ 선거운동임 7 | 음 | 2025/05/01 | 790 |
1708861 | 다시 2심가고 거기서 3심가는거는거죠?? 14 | ,,, | 2025/05/01 | 2,231 |
1708860 | 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16 | 궁금 | 2025/05/01 | 3,326 |
1708859 | 이재명 경쟁자 다 쳐내고 90%나올때 알아봄 15 | ... | 2025/05/01 | 2,287 |
1708858 | 쓰레기들 밥 주지 맙시다 3 | .. | 2025/05/01 | 244 |
1708857 | 선거 나가기만 하면돼요. 5 | ㄱㄴㄷ | 2025/05/01 | 1,345 |
1708856 | 시끄러운 이재명, 대통령 되도 혼란스러울듯 30 | ㅇㅇ | 2025/05/01 | 2,046 |
1708855 | 사법쿠데타네 2 | ㅇㅇㅇ | 2025/05/01 | 505 |
1708854 | 사법부 존중합니다 1 | 000 | 2025/05/01 | 686 |
1708853 | 재명아 고따위로 살고 멀쩡할 줄 알았냐? 13 | .. | 2025/05/01 | 1,170 |
1708852 | 오늘 지령은 민주당 후보교체인가 보네요 5 | 환장 | 2025/05/01 | 617 |
1708851 | 조희대 대법원 정말 ㄱㅅㄲ네요 6 | ㅇㅇ | 2025/05/01 | 1,392 |
1708850 | 사법리스크의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8 | .... | 2025/05/01 | 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