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궁금]

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ㅇㅇ]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하나 냅시다.
선거 전에 유죄판결되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선거 이후라면 단일화하면 됩니다.
김준형 의원 추천합니다.

[ㅂ]

정신차려요 그냥 유죄라는 뜻이에요

[..]

무죄날리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선거법도 줄줄이 유죄났는데
죄명이가 뭐라고 파기환송된 걸 무죄로 주겠냐 ㅋㅋㅋㅋ

[네]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

선거에 지장 없고 그냥 투표 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한 사람이라..
기대도 안했어요...?..

[ㅁㅁ]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 나와요

[...]

대법에서 유죄라고 해줬잖아요
결론 끝난거예요

[ㅇㅇ]

2심을 다시 재판 받는 걸로 압니다

[...]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22222222222

[ㅇㅇ]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거를]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 없던 행위로
제대로 고법 재판상황도 살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대놓고 날강도 입니다

[....]

10:2 로 유죄 판결인데 조희대 혼자 힘으로 유죄 판결 나나요?

국토부 협박 발언은 좀 심했죠.

괜히 입벌구가 아닌거.

[....]

헐
미쳤나봐
유죄추정 파기환송이요??????::

[어떻든]

선거는 치룰수 있을테니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서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 봅시다
총선까지 민주당에 몰아줘서
내 기어이 사법개혁 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선고]

대법원 선고 이유 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쏙쏙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면 유죄확정 입니다.

[..]

유력 대권 후보 김경수부터 감옥보내더니, 조국 보내고.. 이재명은 뜻대로 안 되니 대법원에서 선거개입하네요.
이재명 상고 자료만 7만 페이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대법에서 연구관들도 저 자료 다 못 봤을 방대한 양인데 곧바로 선거일 잡고. 파기환송 ㅋㅋ.
완전 대놓고 선거개입이죠.
최강욱 의원이 말하길 조희대 양쪽으로 앉았던 (반대의견 낸) 두 분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네요.

[저도]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너무 나갔더고 생각 했어요.
김문기는 중립이지만,

근데 100만원 이하로 판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가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