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면적으로 뜯으고쳐서
판검사는 그냥 일개 공무원으로 살게 합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면적으로 뜯으고쳐서
판검사는 그냥 일개 공무원으로 살게 합시다
계속 정치판결 했는데
이제서야 광분하는 사람들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로 판결합시다
검찰과 내란당은 한몸임을 증명
대법원장, 검찰청장은 선출직이어야하루것 같아요
사법부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생긴 건데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 사법부로 전락.
이런 엉터리기관에 국민세금 쏟아부을 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