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열올리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수입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고소득자는 이미 그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국가는 택도 없죠
모든 국민의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자고 하는 합의가 과연 이뤄질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열올리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수입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고소득자는 이미 그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국가는 택도 없죠
모든 국민의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자고 하는 합의가 과연 이뤄질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에 퍼주거나
주겠디고 약속한 돈만 수조~십몇조 될걸요?
그 돈이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주는건 막을수 있을겁니다.
해외 재산 은닉만 막아도
복지정책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이게 다 남보고 내라는거죠
저도 나름 1가구 2주택자이지만 세금 낼때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세금이 검찰이나 모피아에 가서 엉뚱하게 착복된 것만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세금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전전긍긍합시다.!!!
그 돈 다 끌어와도 불가능 해요.
지금의 인구구성으로는 그 돈으로 현재 복지 유지도 못 해요.
보세요.
수천억을 예비비로 슬쩍 편성
예비비로 쓰고 내역 비공개 하면
국민들은 뭘로 썼는지 알수가 없죠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베트남 퍼준돈을
각종 특활비 다폐지하면
국민에게 썻으면 기본은 해줄수 있어요
일 안하고 세금 뜯어갈 궁리만하는
국짐+일부 국회의원들 세비랑
지원금
그리고 보도블럭 뜯어내면서
본인들 뒷주머니차는 국가예산들만
잘 지켜도 충분
굶어 죽는건
주인걱정해주고 있네요 진짜
용산을 옮기는 비용 1조 쓰는건 괜챦고 복지에 1조 쓰이는건 내세금 아까워~개거품 물고?
재벌에 퍼주는건 투자고
국민에게 퍼주는건 포퓰리즘이라 외치는거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님이 그리 부자세요?
망한 유럽시스템 따라가길 원햐는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돈 뺏어 달라는
못 된 심뽀들
누가 세금 더 내서 복지해달라해요?
댓글 못읽어요?
세금 슈킹하는 짓만 안해도 복지 잘 할 수 있다는데 뭔 헛소리!
진짜 노비여서 다 퍼쓰고 주인집 거덜나면 다른집 노비로 들어가면 되는게 아니자나요 조선족인가?
우리가 모두 이집 주인이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둘건 두고 민간의 영역에서 개인이 할건 하고 그리고 결국 공공 서비스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나 합의를 도출해야죠
그거보다 세금낭비를 막아야할듯
시의원 도의원 다 없애고
국회의원 급여 1/3로 줄이는게 나을듯
용산에 처들인 돈. 우크라이나에 퍼부은 돈 다 합쳐도 복지 비용에 대면 새발의 피입니다. (윤석열 지지자 아님)
지속적 지출과 일회성 지출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냉정하게 보면 복지항목별 조정을 할 수는 있겠고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를 유지할 수 없고 복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ㅠㅠㅠㅠ
위에 억울하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 민희진식 나 억울해요 선동하지마시고요 그래서 요지가 뭐에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내겠다는거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2주택자 해뵜자 세금 더 뭐내는게 뭔데요 재산세? 아 종부세? 종부세 몇천 이상 거하게 내세요?
중위소득 5천 이상 기준에서 기존 이삼백 기준의 세금을 2천단위로 내자고 하는걸 동의하냐는건데 엉뚱한소리들
114님
청와대 옮기는 비용 1조
윤석열 내역없이 쓴 영수증 한번 끊은건 2억
검찰들이 마구 싸는 비용,
내란당이면서도 모든 지원금 받는 것들
그것만 없애도 꽤 많은 복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부터 없애고 난 뒤에 나라 곡간 걱정하시죠.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비용
하와이 산불이 약속한 금액
필리핀에 지원 약속한 비용
온갖 나라에 선심쓰듯 풀어제낀 돈으로 복지하고 난뒤에 걱정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네.... 세금 거하게 내고 있으니 더 내 세금 함부로 쓰이는 게 억울하다고요.
올려도 난리나시는 분들이 남의돈은 쉽게 말하네요.
복지국가의 가장 큰 단점이 뭔줄 알아요?
지금처럼 죽어라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사업체 차리고 안한다는거.
왜? 많이 벌수록 다 떼가는데 누가 그렇게 일해요.
지금 죽어가는 일부 유럽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못놀면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일해봤자 세금 다 떼이고 내 생활은 없고.
정말 아주 일부 좋아서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적당히 알바해서 적당히 받아서 나머지 시간 놀고.
그래도 나라에서 애도 키워줘 노후도 보장해줘.
그래도 유럽은 조상덕 보면서 이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젊은 애들은 유럽마인드라 죽어라 안하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세금 제대로 쓰게 만드는 시스템 만들어 놓을것 같아요
세금도둑질하러 대놓고 대통령 출마 하는나라는
이제 끝내야죠
복지도 중요하지만
세금 안새게 하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럼 복지는 저절로 좋아져요
유럽 복지수준 높고 세금 많이 낸다는 나라 여행 갔었는데
그때 그나라 수상을 시장에서 만났어요
어제 텔레비젼에서 본 사람 비슷하다 생각 했었는데
수상이라고 ㅎㅎㅎㅎ
퇴근하면서 시장보는거라더라구요 그게 일상이래요 ㅎㅎㅎ
우리 국민도 수준 참 높은데 저런나라 될수 있는데 싶어서
부럽더라구요
결국 다 살기 힘들어요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도 물가 비싸서 몇가지ㅡ일 하고 외식도 못한대요
우리나라 지금은
복지천국도 아닌데 외식도 못하는
집밥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던대요?
종부세 내면서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기료만 올라도 한 소리씩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대부분인데 월급에서 세금 더 떼라고 하면
참 좋아하기도 하겠어요.
국민연금도 더 뗀다고 하니 난리들인데.
세금이 아깝긴 하죠
하지만 제대로 쓰면
그게 내 안전을 지키는거라 생각돼서
즐겁게 보람차게 낼 사람들 대부분일겁니다
내 피같은 세금 걷어가면서
함부로 마구 써대고 복지가 좋아지긴 커녕 나날이 더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 화를 내는거죠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처럼요
세금이 아깝긴 하죠
하지만 제대로 쓰면
그게 내 안전을 지키는거라 생각돼서
즐겁게 보람차게 낼 사람들 대부분일겁니다
내 피같은 세금 걷어가면서
함부로 마구 써대고 복지가 좋아지긴 커녕 나날이 더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 화를 내는거죠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처럼요
저런 머저리 등신 돈악귀 같은것들이
국가 발전에 노심초사는 커녕 다방면에 다 말아먹어가면서
그나마 뒷돈 챙기고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타령하면서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에 나라정보 줄줄 새게 만들면서
나라를 뒤흔들면서 것도 부족해 계엄까지 선포하는
그런 모자란 망나니들이 퍼쓰면 당연히 아까운게 세금이구요
댓글 수준이 진짜..
우크라이나든 베트남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지출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원하지 않아도 해야 했듯이..
뭐.. 백번 양보해서 안할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돈으로 복지를 한다구요?
복지예산이 얼만줄 알고 하는 소리예요?
200조가 넘은지 오래고 어느 정부하에서든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령화가 급격한 지금 현상유지도 쉬운 일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뭐라구요?
세금 세는 거 막으면 복지할 수 있다구요?
ㅎㅎㅎ
외식비 줄여서 살림하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죠?
다들 한채씩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댓글러들 수준이에요.
전기요금 아껴서
댓글 수준이 진짜..
우크라이나든 베트남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지출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원하지 않아도 해야 했듯이..
뭐.. 백번 양보해서 안할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돈으로 복지를 한다구요?
복지예산이 얼만줄 알고 하는 소리예요?
200조가 넘은지 오래고 어느 정부하에서든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령화가 급격한 지금 현상유지도 쉬운 일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뭐라구요?
세금 세는 거 막으면 복지할 수 있다구요?
ㅎㅎㅎ
외식비 줄여서 살림하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죠?
다들 한채씩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댓글러들 수준이에요.
윗님
너님 수준이나 재검토 해보세요
이재명이 성남시창 할때 가로등 예산 줄여서 복지 했다고 뻥을 쳤죠.
고장나기 전에는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는다.. 그 말을 고대로 믿어도 안전불감증이에요.(세월호 사골 우리듯 우려 먹던 인간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예산으로 어떻게 무상교복시리즈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법인세 펑펑 쓴 거죠.
그게 바로 성장에서 오는 낙수효과예요.
테크노밸리 누가 만들었어요?
손학규지사때 기획해서 김문수지사때 개발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돈 먹는 하마, 성남 의료원을 만든 게 이재명이구요.
이런데도 이재명이 일을 잘해요?ㅎㅎㅎ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 가로등 예산 줄여서 복지 했다고 뻥을 쳤죠.
고장나기 전에는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는다.. 그 말을 고대로 믿어도 안전불감증이에요.(세월호 사골 우리듯 우려 먹던 인간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예산으로 어떻게 무상교복시리즈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법인세 펑펑 쓴 거죠.
그게 바로 성장에서 오는 낙수효과예요.
테크노밸리 누가 만들었어요?
손학규지사때 기획해서 김문수지사때 개발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돈 먹는 하마, 성남 의료원을 만든 게 이재명이구요.(심지어 이재명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가더라는..ㅎㅎㅎ)
이런데도 이재명이 일을 잘해요?ㅎㅎㅎ
나누이제 살만해서 울 아이들은 복지국가에서 사는거 괜찮아요
이재명 화이팅
112.157.xxx.212
그럼 제대로 반박을 해보세요.
못 배워먹은 거 티 내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군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 가로등 예산 줄여서 복지 했다고 뻥을 쳤죠.
고장나기 전에는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는다.. 그 말을 고대로 믿어도 안전불감증이에요.(세월호 사골 우리듯 우려 먹던 인간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예산으로 어떻게 무상교복시리즈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법인세 펑펑 쓴 거죠.
그게 바로 성장에서 오는 낙수효과예요.
테크노밸리 누가 만들었어요?
손학규지사때 기획해서 김문수지사때 개발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돈 먹는 하마, 성남 의료원을 만든 게 이재명이구요.(심지어 이재명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가더라는..ㅎㅎㅎ)
이런데도 이재명이 일을 잘해요?ㅎㅎㅎ 222222222222222222
댓글 수준이 진짜..
우크라이나든 베트남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지출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원하지 않아도 해야 했듯이..
뭐.. 백번 양보해서 안할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돈으로 복지를 한다구요?
복지예산이 얼만줄 알고 하는 소리예요?
200조가 넘은지 오래고 어느 정부하에서든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령화가 급격한 지금 현상유지도 쉬운 일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뭐라구요?
세금 세는 거 막으면 복지할 수 있다구요?
ㅎㅎㅎ
외식비 줄여서 살림하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죠?
다들 한채씩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댓글러들 수준이에요. 222222222222222222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꼭 이러더라
지금 세금 안내는 40% 국민도 똑같이 50% 낸다면 찬성이다
출생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나라에서나 복지국가 가능하지
초고령화 국가에서 복지 늘려봐야
노인복지나 늘어나지 젊은 사람은 세금 내기 바빠요
복지국가라는 북유럽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가
물가 비싸다는 공통점도 있네요
우크라이나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할수밖에 없는 지출이었다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가 총대 맬 일이었냐고요? 님이야 말로 정치를 하나도 모르네요.
윤거니가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하고 착복했을거라는게 대부분 생각인데...
13조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지원 약속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길 막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이 산불구제기금 같은 것도 당연히 내야 했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전액등록금 면제인 곳에 장학금은 왜 주는 건가요?
이명박이후 해외에 뭔가 하면 정확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국룰이 되어 맘껏
세금착복 탈루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 세금 찾아서 제대로 쓰자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한달에 영수증 없이 8억씩 써댔는데 그 돈으로 복지를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월급쟁이 남편 연봉 일억오천이어도 세금 40프로 떼고 가난한집 밑바닥부터 시작하니 양가에 돈 주고 아이 등록금 내고 자가도 없네요ㅠㅠ
어린이집도 돈 내고 보내고 국장도 당연히 안되고 각종 혜택 일도 없는데.. 세금 내는거에 비해 혜택 일도 없으니 아깝긴해요.. 의료비도 50 내는데 병원도 거의 안가고..
복지계층 포함 전국민이 세금내게 해야죠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꼭 이러더라
지금 세금 안내는 40% 국민도 똑같이 50% 낸다면 찬성이다
2222222
14.50.xxx.208
윤석열이 검찰총장 한달에 영수증 없이 8억씩 써댔는데 그 돈으로 복지를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안 썼어요?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딸내미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그 돈으로 복지 하세요.ㅎㅎㅎ
하와이 산불구제기금 같은 것도 당연히 내야 했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전액등록금 면제인 곳에 장학금은 왜 주는 건가요?
=>국격이라는 게 뭔지 들어는 봤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상에 걸맞는 원조가 부족하다고 국제 ngo에서 욕 먹는 건 아세요?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왜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 털어먹은 죽일놈이네요.
이명박이후 해외에 뭔가 하면 정확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국룰이 되어 맘껏 세금착복 탈루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야말로 태양광으로 많이 해먹었죠.
운동권 레전드인 허인회가 그렇게 망가질 줄이야..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가 총대 맬 일이었냐고요? 님이야 말로 정치를 하나도 모르네요.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40614/125427024/1
일본·우크라, 장기 안보협정 체결…日, 연내 6조원 지원
연내 6조.. 읽을 수 있죠?
우리처럼 차관이나 투자가 아니라 무상원조도 어마어마하던데..
일본도 저런데 한국이 안하고 버틸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때 지소미아 안한다고 객기 부리다 불려가서 얻어 터지고 꼬리 내린 거 기억 안나요?
그렇게 무능하고 국민에게 사기나 친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러워요?
버리지인생이라 똥, 된장 구분이 안되는 거예요?
북유럽 3국 보세요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 낮고 그에 반해 천연자원 풍부해서
(핀란드는 석유 수출국가)
이미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넉넉한 세입 필요하니
저소득, 임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 43프로 이상
소득세 징수하잖아요.
그 쪽은 맥도날드 알바생도 주당 어느 시간 넘기면
소득세율 높아져서 세금도 많이 뜯기기 때문에
일부러 일 많이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나라 전체에 활력이 없고 기업들은 해외 이주 러시 이루고
그래도 서비스 노동력은 부족하니 대거 이민자들 받아들였다가
그 꼬라지 난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다르겠어요?
그나마 그 동안은 기업들 수출로 먹고 살아서 여태 유지했던건데
이제 기업들 죽쑤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감당하겠어요?
북유럽처럼 알바생 저소득자들에게도 세금 절반 이상 가까이
뜯어낼 수 밖에 없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거죠.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한 영국이 지금 왜 그 꼬라지가 됐습니까?
순전히 대처의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천만에요.
오일쇼크로 원자재 폭등하고 사람들 살기는 팍팍해졌는데
보편적 복지 위해 돈 더 내놓으라고 닥달해대니
사람들이 더는 못견디겠어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살만해야 남들까지 챙길 여유가 생기는데
그 와중에 남들 먼저 챙기자고 설쳐댔으니
미운털 박혀 팽당한 거예요.
떡 공평하게 나누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일단 나눠 먹으려면 떡은 만들어야할 거 아닙니까?
떡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에만 신경쓰면 북한 꼬라지 나는 거고
떡을 크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면 미국 꼬라지 나는 거죠.
내가 낳지 않은 자식과 나를 길러주지 않은 부모를
내가 죽어라 번돈으로 부양한다는 뜻이예요.
문제는 그들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공부 안하고 일 안하고..성급한 판단으로 실수하고
뻔한 사고를 치고..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도 당당해요.
성실하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부양하는게 복지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