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알맹이 없는 찔끔 추경안, 규모도 방향도 내용도 엉망입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다기에 과학기술도 AI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려나 기대했는데, 필요한 예산 싹 빼놓고 뭘 담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찔끔 추경안 12조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 AI추경은 고작 15%(1조 8천억원)입니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약 7천억원 규모의 AI활용, 인재확보 예산도 다 빠졌습니다.
GPU만 사오면 다 해결되나요? 이러면 결국엔 고가 장비만 늘어놓고 꽂을 데 없어서 놀리고, 정작 연구할 사람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World Best LLM 프로젝트' 예산에는 이미 AI안전연구소가 만들어놓은 성능평가, 안전성 평가 데이터셋을 새롭게 만들겠다며 중복으로 예산을 넣어놨고요.
이미 과방위에서 증액을 의결한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반영도 되지 않았고, 광주AI데이터센터에 놀고있는 GPU 활용하려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결국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는 하기싫은 추경, 국회 눈치보여서 억지로 찔끔 선심썼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제는 정말 과학기술을, AI를 국가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진지하게 대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과방위에서는 과학기술, AI 추경안 심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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