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윤이 임명했나요?
사법부카르텔이 이재명대통령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거 같아 이재명이 기필코 대통령이 됐으면 하네요.
조희대는 윤이 임명했나요?
사법부카르텔이 이재명대통령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거 같아 이재명이 기필코 대통령이 됐으면 하네요.
윤이 지명했고 2027년 12월31일 은퇴라네요.
대법원 판사들 전원이 심의하는건데 차떼고 포떼고 5명인가 6명이라네요. 이들이 이재명을 막을지 아닐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남이가가 통하면 어찌될지 모르죠.
임기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건가요?
임기가 6년이라 29년이어야 하는데 그전에 나이 때문에 2년 빨리 뻐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심의해서.. 무죄확정하냐.. 아니면. 파기 환송. 둘중 하나..~~~
파기 환송하면. 2심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건데.... ~~~
파기환송하려면.. 다른 사유가 나와야하고.. 2심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라서.. 대선전에 결론이 나기 힘듬....`~~~~
조대희가 윤수괴 내란재판에 지귀연과 똘마니 두명으로 임명했죠? 원래는 지규연하고 비슷한 연차 2명의 재판관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있으나마나한 2명재판관으로 교체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