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050 | 린 X 손태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듀엣 좋네요. 7 | .. | 2025/04/23 | 1,511 |
| 1704049 | 자궁에 1센티 용종. 2 | .. | 2025/04/23 | 1,989 |
| 1704048 | 사는게 너무 고단해서 43 | 남편55세 | 2025/04/23 | 15,110 |
| 1704047 | 줄눈 셀프시공 선배님 도와주세요. | ... | 2025/04/23 | 1,355 |
| 1704046 | 안철수 영상 봤는데요 11 | ㅇㅇㅇ | 2025/04/23 | 6,751 |
| 1704045 | 내집 급한일인데 제사가 중할까요? 49 | 진짜 | 2025/04/23 | 6,883 |
| 1704044 |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25년만에 최저…"부동산 불황에 .. 4 | ..... | 2025/04/23 | 3,273 |
| 1704043 | 이산호 셰프 아는분 계세요? | ㅡㅡ | 2025/04/23 | 999 |
| 1704042 | 으악 snl 때문에 로판 못보겠어요 7 | 거리감 | 2025/04/23 | 5,022 |
| 1704041 | 맥모닝 먹다가 거지취급 당한 사람 21 | ... | 2025/04/23 | 16,529 |
| 1704040 | 나무 쪼는 딱다구리 3 | ..... | 2025/04/23 | 1,023 |
| 1704039 | 챗지피티에 내가 몇 살까지 사냐고 물어봤어요 21 | ㅇ | 2025/04/23 | 7,353 |
| 1704038 | SK 해킹.. 갑자기 배민에서 인증번호 카톡 2 | Sk | 2025/04/23 | 4,080 |
| 1704037 | 쿠팡 로켓프레시 무배 나중에 2만원으로 오르면 2 | ..... | 2025/04/23 | 2,965 |
| 1704036 | 레이저프린터 냄새나서 못쓰면 유난일까요? ㅠㅠ 12 | /// | 2025/04/23 | 1,527 |
| 1704035 | Sk 해킹당했어요 비번바꾸고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세요 30 | 0011 | 2025/04/23 | 9,849 |
| 1704034 | 까르띠에 팬더 스몰 vs. 탱크 아메리칸 11 | 1301호 | 2025/04/23 | 3,899 |
| 1704033 | 가이드 경비 4 | …. | 2025/04/23 | 1,398 |
| 1704032 | 청포묵을 너무 좋아해요 5 | …. | 2025/04/23 | 2,316 |
| 1704031 | 검사 나오는 영화 뭐 생각나세요~ 5 | .. | 2025/04/23 | 747 |
| 1704030 | 임플란트한 이는 씹을때 원래 이와 차이가 있나요? 6 | .. | 2025/04/23 | 2,656 |
| 1704029 | 인생 참 허무하게 갔네요 60 | ㅠㅠ | 2025/04/23 | 30,314 |
| 1704028 | 박보검 보고 왔어요 9 | 행복 | 2025/04/23 | 5,502 |
| 1704027 | 자기 스스로 병원 못가는 노인도 유전력인가봐요 21 | .... | 2025/04/23 | 4,455 |
| 1704026 | 임은정 검사 페북 7 | ㅅㅅ | 2025/04/22 | 3,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