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죄 남은 공소시효 3개월 반. 국수본은 특단의 조치로 수사, 기소해야>(250421. 10:30)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천만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장모가 오히려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22억 9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대출은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종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를 놓고 무속인 비선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참 황당한 이야기”라며,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습니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명태균 게이트’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서버 정보 삭제 지시,
채 해병 수사 외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이번 고발은 단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불의와 불법,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9일부터 시효가 시작되었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되어,
3개월 15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이 완전 종식 되고,
‘대한민국의 봄’이 올 때까지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가장 선명하게 싸워나가는
쇄빙선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2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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