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쳤냐는 분께

[지나다]

범죄자에게 성적 생활을 허용한다는 것은 범죄자들의 개인 인권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범죄 유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교도소에 왜 죄수들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교화하기 위해 교도소로 보내는데 오히려 저렇게 성욕을

 

풀어주지 않았더니 같은 남자 죄수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더 교도소에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서 저런 기본 인권을 보장 해주게 된 겁니다.

 

현실로는 죄수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약하고 어린 죄수를 위한

 

또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그런데 왜 외국은 그런가에 대해 의문이 들건데 이런 것으로 참 많은

 

토론을 해봤는데 그때 같은 동아리 회원들과 내린 결론은  최소 한국은 문맹이 없고 나름 적어도

 

중, 고졸은 된다는 생각보다 높은 학습수준으로 인한 법적 도덕성이 높고,

 

스스로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거나, 실상 우리나라도 죄수들 간에

 

성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지만 은닉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도 외국들의 범죄자들 처럼 범죄자들의 자기 합리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무조건 그들을 미쳤다고 몰아부치기전에

 

왜 그런 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좌우 여건을 좀 더 파헤쳐 보셨으면 합니다.

 

느끼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가장 보수적인 최후의 수단이 법임을 살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댓글로 강하게 반박하는 원글 보며 패스했어요. 여자이기에 남자의 성욕을 이해 못하면 그냥 남자의 특성을 공부해야 맞는게 아닐까해요. 좁은 견해로 미쳤다는 생각과 표현은 상식의 부재죠

[음]

게이 혐오에 베트남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 대한 시선 보면 뭐 원글님의 글을 이해 할것 같지도 않아요

인권에 대한 이해는 본인만 편하면 되고 본인이 차별 받을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글]

또다른 범죄와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를
쾌락으로 이해를 하더라구요.
다른 말 하면 나가라 하고요. 이해력이 낮은 사람이 목소리만 큰 경우 였어요.

[원글]

네.... 살면서 법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느리고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을 보장해주는 장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ㅎㅎㅎ

[ㅇㅇ]

저도 원글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저 행위로 인해 가족간으정을 더 느낄수도 있을거에요

[원글]

45님.

게이혐오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 대한 시선은 사회적 현상이고요.

그러한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제재나 정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바로 그게 법이라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 최소한의 것들만을 보장해주는 장치라는 증거고요.

범죄자의 성생활을 보장해주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수년동안

집단 강간, 살해, 싸움을 겪고 난 뒤에 최소한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 외부인과의 성생활 허용이라는 겁니다.

[..]

원글님처럼 성의있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있어
그래도 82쿡이 버티고 있는듯하네요.
그 글같은 글 읽으면 사실 많이 답답하고
한국사회의 미래가 절망스럽기까지 해요.

[원글]

ㅋㅋㅋ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 잘못된 생각은 고쳐주면서 보고 듣고 바뀌면 되는 거니까요.

82 평균연령대가 높기때문에 한국사회 미래에 대해서는 ... 다른 커뮤에 맡기면 되고

우리는 꼰대가 되지 않게 서로서로 잘못된 생각 정정해주면서 익명이라 맘껏 이야기하고

맘껏 정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미쳤다"라는 단어가 정말 싫습니다. 본인이 판단할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미쳤다"는 말로 퉁치는 것은, 본인의 언어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하게 강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원글님의 이런 차분한 글은 일단 지지합니다.

[원글]

59님

극단적인 단어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정책이 여러 단계를 거체 법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해 좀 더 고심하다보면

이해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 내놓고 그리고 그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서로 정정

할수 있는게 인터넷의 힘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가두는 거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성생활도 가능하고
벌의 기능이 하나도 없내요.

그렇게 범죄자 인권만 중요하면 그냥 안 잡고 감옥에 안 가두면 되겠네요.

맨날 그놈의 또 다른 범죄 터령.

[근데]

본인은 안전한 자리에 앉아서 내려다보며
피해자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가해자들의 처벌보다 인권을 더 신경쓰며
깨시민인 척 하고 자기만족을 즐기는 원글님 같은 사람들이 또다른 범죄를 더 조장하는 겁니다.

진심 궁금하네요.
원글님 가족을 살해하거나 상해 입힌 범인이나
원글님 전재산을 탈취하고 빚까지 지게 만든 범인의
성생활까지 신경써 주실 정도로 원글님이 해탈하신 분이라면
개인적 취향이나 성향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님 혹시 가족이?

[원글]

211님

교도소는 교화하기 위한 곳이지 범죄를 양상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님이 좀 더 그 법이 허용되는 죄수들에 대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범죄자들은 모범수에 해당하고

그런 가족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고 좀 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죄수에게만 허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게다가 도주의 위험이 있는 재질이 나쁜 중범죄자들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제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했나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글 제대로 읽어보세요.

인권에 대해 제대로 생각했던 사람에게 가족이 그런가에 대해 생각할 수준의

211님이라면 님이 그렇게 감옥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좋은 곳을 님이 가시면 되지 않나요?

님이 그 좋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성생활 가능한 곳에 가서 사세요.

그 혜택 맘껏 누리고 사세요.

왜 님은 그 좋은 곳에 가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라는 곳이 범죄에 대해 뉘우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또 다른 범죄를

양상하게 되는 장소이면 안된다는 생각에 의해 저런 법들이 재정 되어 있습니다.

님의 그 높은 고견으로 성범죄가 난립하고 있는 교도소에 어떤 규정을 두면 그런

성범죄가 난립하지 않을 건지 먼저 대안을 세운다음에 제게 말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원글]

또한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많은 범죄사실을 보다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요.

우리들은 부모에게 받은 거 없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범죄의 테두리와는 거리가 꽤 먼 안전지대 살아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제대로 된 가정환경과 내가 주어진 권리 정도면

때로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중 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본성이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교도소 밖에서 역시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하거나 아니면

인맥과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원글]

인권운동가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 사기죄나 경제사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전재산몰수 및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 확율이 높아 좀 더 형량 강화와

경제사범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더 크길 바랄 뿐만 아니라

강간범에 대한 형량, 그리고

술먹고 강간했다는 우리나라만 통하는 변명을 받아주는

(기억 안날정도로 술먹으면 성기능 자체가 불가능 함)

아주 형량 강화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인권과 그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다른 문제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글]

경제사범은 그 여파로 연쇄적인 타격을 주는 연쇄 살인범에 해당하며

강간은 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미국처럼 합쳐서 형량 100년 정도 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움]

어린 죄수자들 보호차원이라..
그들을 진짜 보호하려면 교도소내에 다른 고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교내에 학교폭력사태를 막기위해 아이들의 폭력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해소할 다른것을 보장해준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폭력성은 인정해주면 안되는 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성을 인정해주는것이 인권입니까..
원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기요]

형량 높여서 감옥에서 모시자는 논리가 잘못된 걸 모르시겠어요?

글고 성 범죄자에게 성욕구 해소해 주면 범죄 없앨 수 있다는 것부터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럼 범죄자들에게 돈주면 사기 안 칠꺼고 성매매 하게 하면 성범죄 안 일으킬꺼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들은 성욕해소도 있지만 지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성폭행하는게 클텐데 그건 어찌 막을 건데요?

성욕해소 안되서 감옥내 성범죄 일어난다는 논리는
그들이 범죄 일으킨게 사회탓이다, 성범죄자가 성범죄 일으킨게 성매매 금지법 탓이라 라는 논리란 아주 비슷하네요,

지금 유럽은 사형제 폐지하고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왠만하면 구속도 안한다 하던데요.

[원글]

211님

남성간 성폭력 사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했고 나름 선방했으니 쓰고 있는 법안인데

님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아보시라니까요.

211님이 간과하는게 제가 성폭력을 조장하나요?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성행위에 대한 허용인것일 뿐이죠.

그리고 학교내 폭력사태에 대해 좀 더 다른 체육활동과 운동활동을 권장해서

나름 자신의 분노표출과 에너지 표출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성욕구를 해소해서 범죄 없앨 수 있다고 제가 적었나요?

ㅠㅠㅠㅠㅠ

제 글을 곡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는 외국에는 중범죄로 들어가기에 저렇게 개방된 곳에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님 말한대로 성폭력 자체가 성욕해소가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한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언제 범죄 일으킨게 사회탓이고 성범죄자가 성범죄 일으킨게 성매매 금지법이라고

적은 게 있나요?

범죄에 대한 재판 유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때가 많다는 거죠.

솔직히 장재원 같은 경우 벌써 감옥 갔어야 했는데 이제야 문제가 불거지자 자살해버린 건

부터 시작해서 국짐당 국회의원들 중 유전무죄인 사람 많잖아요.

[원글]

211님

다른 사람의 폭력성을 어디 인정해주는 글이 제게 있나요?

제대로 절제 욕구가 없는 범죄자들을 사람을 가둬놓고 욕구를 거세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 최소한의 정책을 나타낸게 모범수일 경우 성행위 허용입니다.

오히려 님들 자체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성행위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고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냥 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감옥가서 혜택 누리고 사세요.

[원글]

211님

교도소내 고발 기능이 강화되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내부자고발을 하려면 온갖 수모와 직장을 포기하고

평생 시달릴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내부자고발입니다.

말만 쉽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말을 하세요.

감옥안에 내부자고발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말하세요.

감옥안에서 성폭력을 저지를 정도면 어느정도 사람인지도 생각해보시고요.

[원글]

211님

화학적 거세를 해도 성적욕구는 계속 남아 있답니다.

[원글]

애정방 제공하는 것이 미쳤는지 안미쳤는지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나름 그것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법 제정이 그냥 아님 말고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죠?

전문가의 조언과 정책 회담 그리고 발의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

끝내 시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혼자 미쳤는지 안미쳤는지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런 법들이 나왔는지 그 법안 발의했는 사람

이라도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도 찾아보시고 미쳤니 안미쳤니 하세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쳤다는 소리하는 것은 꼰대의 전형입니다.

나름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차라리 조용히 님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만 사세요.

[원글]

211님

님이나 저나 나름 괜찮은 환경에서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장착하고 살아야 하는게 나름 배운자의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님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체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조건 나쁜 자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랜 직장생활 하다보면 자수성가 사업하다가 본의 아니게 빚을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너무 고된 생활에 의해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하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님 스스로 절대 범죄자는 되지 않을 것이고 범죄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호사를 쓸

돈 정도는 있다는 오만이 있기에 님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생각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교화하러 가는 것이지 범죄를 배우거나

범죄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묻잖아요.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님은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 있냐고요.

님이 제시한게 고발과 화학적 거세 이 대안에 대한 것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 적었잖아요.

들어가기 전 몸 수색에 나름 모범수들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교도관이 일정거리를 유지

한 채 있으며 비명 소리있을 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님은 혼자 어떤 망상을 하고

적고 있는지 궁금해요.

님이야말로 혼자서 별별 이상한 생각하고 적는 거 같아서 오히려 더 역겹습니다.

제발 꼰대스러운 생각 좀 버리세요. 와~~

있는데 아닌가요?

[...]

원글님께 동의하고요
유럽이나 미국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걸 시행했을 땐 그만큼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이미 거친 후 현실에 도입된 조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선진국도 인권이고 뭐고 없이 가혹한 법 집행을 하고
수감시설 환경이 열악했던 시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수감자들에게 범죄 예방이나 교정ㆍ교화가 아니라
오히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 사람들도 고심 끝에 한 거지
죄인을 떠받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헐]

무슨 죄로 몇년 수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감자라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사람은 정말 인간성에 의심이 드네요.


실제로 심각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 방법을 쓰지만, 다른 범죄로 몇년간 들어가서 죄값 치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분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글로 다른 사람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러길 바래요

교도관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수감자들이 안정적으로 교화생활하고 잘 나가는데 더 보람을 느끼겠죠.

[원글]

222님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강한 제재를 하는 교도소에서의 교정율보다 인권을 보호해주고 심리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교도소에서의 재범율이 더 낮다는

통계에 의해서 범죄자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ㅠㅠ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죄인을 떠받들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인적자원이라 하는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45님....

그렇죠. 수감자라는 이유로 거세를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나와 내 가족은 절대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는다는 오만에서 나오는 말인거죠.

지난번 화성연쇄살인으로 누명 벗겨준 사람도 그 교도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교화시키지 못할 만큼 악독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중에

억울한 사람도 누명 벗겨주고 또 나름 교화되어 새 삶 찾는 사람들 보는 것으로 교도관들의

교화생활에서 보람을 느끼실듯 합니다.

[......]

화학적 거세 얘기하는 댓글은 진짜 충격적이네요
성범죄자도 아닌데 성적 욕구를 없애도록 그런 걸 하라니...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된지
아주 오래 지난 나라가 아니란 게 이런 걸로 실감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