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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 보장 위해...김용현·노상원 재판 또 비공개

조회수 : 1,076
작성일 : 2025-04-18 23:33:36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0205?sid=102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전 현재 또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3월 27일과 4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된 것이다. 공개 재판의 원칙과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신문 과정을 비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IP : 221.140.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8 11:35 PM (1.232.xxx.112)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답답

  • 2. oo
    '25.4.18 11:39 PM (211.109.xxx.32)

    판사들도 엉망이네요. 어떻게 판사 한면이 내란 사건을 주범을 모두 맡을수있죠?

  • 3. ...
    '25.4.18 11:45 PM (61.79.xxx.23)

    내란 사건이 왜 비공개죠?
    국민 수천명이 죽을뻔 했는데

  • 4. ...
    '25.4.19 12:33 AM (220.126.xxx.111)

    또 지귀연이에요?
    배당은 뺑뺑이라고 들었는데 내란 사건 전체가 지귀연에게 배당된건가요?

  • 5. 이거
    '25.4.19 1:08 AM (221.163.xxx.206)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법원에 이 이상한 판사밖에 없어요?
    배당이 저렇게 된 게 수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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