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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법'…국회 통과

......... 조회수 : 785
작성일 : 2025-04-17 16:21: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782797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아직은 수박 잔당들이 남아있음
이번 내란세력들 척결하는데
궁시렁거리는 국회의원들 있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물도 없다..

 

IP : 119.69.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7 7:15 PM (121.136.xxx.65)

    민주당 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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