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2181 | ccm 인데 제목을 몰라서... 2 | .... | 2025/04/19 | 711 |
| 1702180 | 넷플, 사랑과 야망 5 | ㆍ | 2025/04/19 | 1,698 |
| 1702179 | 오늘 집회 있어요 부산 서울 2 | __ | 2025/04/19 | 779 |
| 1702178 | 커클랜드 올리브 오일 괜찮나요? 4 | ㅇㅇ | 2025/04/19 | 1,783 |
| 1702177 | 파면된 대통령을 황제 모시듯 하는 담당 재판장 3 | ㅇㅇ | 2025/04/19 | 1,694 |
| 1702176 | 교활할 수록 잘 살아요 7 | .. | 2025/04/19 | 2,271 |
| 1702175 | 윤석열이 개 다 갖다버린 사건 15 | ㄱㅆㄹㄱ | 2025/04/19 | 5,893 |
| 1702174 | 한강공원 성수대교>영동대교 남단 자도에 바바리맨? 변태? .. 18 | 111111.. | 2025/04/19 | 2,319 |
| 1702173 | 과당..옥수수시럽.물엿 4 | 제발쫌 | 2025/04/19 | 1,012 |
| 1702172 | 유튜브에 자주 뜨는 초록색 쿠션 어때요? 2 | 안녕사랑 | 2025/04/19 | 1,080 |
| 1702171 | 동네 노인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 | ... | 2025/04/19 | 6,253 |
| 1702170 | 남편들 지금 뭐하나요? 7 | 주말아침 | 2025/04/19 | 2,597 |
| 1702169 | 자영업자나 민원담당들은 진상 내지 사이코 바로 파악 5 | ..... | 2025/04/19 | 957 |
| 1702168 | 유시민작가 가족과 김문수 인연 4 | 하늘에 | 2025/04/19 | 3,073 |
| 1702167 | 인대강화주사 한번만 맞아도 효과 있나요? 2 | 인대 | 2025/04/19 | 1,093 |
| 1702166 | 이거 보셨나요? | ㆍ | 2025/04/19 | 892 |
| 1702165 | 주말날씨 6 | 골바람 | 2025/04/19 | 2,431 |
| 1702164 | 세상에 이런 일이 경험한 썰(햄스터 산책 목격) 11 | 음 | 2025/04/19 | 3,958 |
| 1702163 | 한동훈이 어제 차안에서 라방 찍었는데 넘 웃겨요 90 | ㅇㅇ | 2025/04/19 | 18,568 |
| 1702162 | 얼굴미세지방이식 하신분들 몇살에 하셨어요? 5 | 얼굴지방이식.. | 2025/04/19 | 2,117 |
| 1702161 | 윤뭐시기는 아스퍼거 같아요 23 | .... | 2025/04/19 | 6,157 |
| 1702160 | 침 맞으면 그 자리가 빨개지나요? 7 | .. | 2025/04/19 | 856 |
| 1702159 | 베스트글 못된사람 안풀린다는 거 맞을걸요? 16 | .... | 2025/04/19 | 4,693 |
| 1702158 | 로또보다 연금복권이 훨씬 나을거 같아요 12 | ㅇㅇ | 2025/04/19 | 4,124 |
| 1702157 | 사진찍고 물주고 90도로 인사하고 간 사람 3 | ㅇㅇ | 2025/04/19 | 4,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