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527 | 금리 넘 낮아도 우체국예금으로 할까봐요 7 | NL | 2025/05/08 | 2,073 |
| 1709526 | 한덕수 경선에 참여했어야지 6 | 대권 | 2025/05/08 | 1,440 |
| 1709525 | 등에 날개뼈가 보이는게 5 | ,, | 2025/05/08 | 1,778 |
| 1709524 | 남편에게 쿠팡 고객센터처럼 할 수 있을까요 8 | 호박팥차의효.. | 2025/05/08 | 1,579 |
| 1709523 | 민주, 조희대 사퇴요구 .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3 | . . | 2025/05/08 | 1,146 |
| 1709522 | 노차이나는 왜 안해요? 36 | ㅇㅇㅇㅇ | 2025/05/08 | 1,780 |
| 1709521 | 와우 어제 매불쇼 260만 8 | 유시민 | 2025/05/08 | 3,306 |
| 1709520 | "국민의힘 후보 비공개 촬영"..한덕수팀 '내.. 5 | 세상에 | 2025/05/08 | 1,969 |
| 1709519 | 대장동 이재명 정리된거 14 | ... | 2025/05/08 | 1,840 |
| 1709518 | 인기 없던(?) 부모님.. 지금 와서 생각하면.. 2 | 지금 | 2025/05/08 | 3,094 |
| 1709517 | 이정현은 머리숱이 다 날라갔네요 3 | ㅇㅇ | 2025/05/08 | 5,646 |
| 1709516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허울뿐인 1호 공약, 한덕수 후보.. 1 | ../.. | 2025/05/08 | 1,237 |
| 1709515 | 기상 알람 해놓고 자나요 3 | ㅇㅇ | 2025/05/08 | 758 |
| 1709514 | 김수현 사건이요 저만 이래요? 20 | … | 2025/05/08 | 5,525 |
| 1709513 | 어제 이재명 2 | ㆍ | 2025/05/08 | 968 |
| 1709512 | 친정엄마 5 | ㅇㅇ | 2025/05/08 | 1,660 |
| 1709511 | 백종원의 더본회사 음식이 군부대까지 들어가나요?? 7 | 국방부랑mo.. | 2025/05/08 | 2,494 |
| 1709510 | 구도원 선생은 제대로 얼굴 알리네요 17 | 0011 | 2025/05/08 | 3,584 |
| 1709509 | 검찰청 지방 끝으로 보내고 10 | … | 2025/05/08 | 1,123 |
| 1709508 | 식기세척기 없애면 후회할까요? 13 | 오래 썼는데.. | 2025/05/08 | 2,080 |
| 1709507 | 노년 무릎수술 조언구합니다. 27 | 프로방스에서.. | 2025/05/08 | 2,178 |
| 1709506 | 저 12.3이후 6개월 스트레스땜에 내란병걸린거 같아요 2 | ㄴㄱ | 2025/05/08 | 477 |
| 1709505 | 봉준호 감독 보면 눈빛이 너무 .... 10 | ㅇ | 2025/05/08 | 4,497 |
| 1709504 | 이승기는 종교도 불교로 개종했네요 15 | ... | 2025/05/08 | 4,240 |
| 1709503 | 아직도 대선 25일 남았어요;; 4 | ㅇㅇ | 2025/05/08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