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703 배낭추천 ( 4박5일) 3 .. 2025/04/16 786
1701702 한동훈은 자체가 귀족태생이에요 15 d 2025/04/16 4,888
1701701 나경원 Vs 한동훈 토론 보게 되나요? 8 동훈맘걱정 2025/04/16 867
1701700 이재명 후원금 결국 하루만에 다 채웠네요. 1 .. 2025/04/16 919
1701699 정시)25학번 의대 정시 커트라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 의대 2025/04/16 722
1701698 담주홍콩마카오가는데 14 담주 2025/04/16 1,781
1701697 친구 1도 없는 50대 24 .. 2025/04/16 7,015
1701696 코팅된 주물후라이팬은 3 .. 2025/04/16 779
1701695 이제훈“나 가성비 좋아,출연료로 평가받기 싫다” 6 맘에든다 2025/04/16 2,921
1701694 입주청소 업체 주로 어디서 알아보세요? 업체 추천좀 해주실 수 .. 3 올리브 2025/04/16 617
1701693 사랑에 미친자 4 사랑에 미친.. 2025/04/16 1,583
1701692 세발나물은 어떻게 먹어야 9 ..... 2025/04/16 1,423
1701691 입시 교과전형 정보 사이트 알려주셔요 8 .. 2025/04/16 604
1701690 증권 2025/04/16 332
1701689 하우스 메이드 같은 스릴러 책 추천해주세요 8 ... 2025/04/16 758
1701688 돈때문에 자존심 버린 경험 있나요? 11 .. 2025/04/16 3,072
1701687 제 마음 속에 관식이가 살아요 5 저는 2025/04/16 1,807
1701686 결국 한동훈 vs 이재명 싸움이 될겁니다 31 d 2025/04/16 2,960
1701685 골감소증인데 우유 도움될까요? 8 ㅍㅍ 2025/04/16 1,570
1701684 전우용 역사학자 - '빠루 들고 드럼통에 들어갈' 욕설 관용어 .. 1 ........ 2025/04/16 1,189
1701683 실비 보험료 갱신 없이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7 ... 2025/04/16 1,417
1701682 출근전에 슬로우조깅 하고 출근하는데요. 6 ee 2025/04/16 2,099
1701681 김성훈은 원래도 정식으로 채용된 청와대 경호원 출신인가요? 12 자모니 2025/04/16 4,467
1701680 챗지피티 유료로 쓰시는 분들 2 ,, 2025/04/16 1,117
1701679 듣기 싫은 뻔한 소리 하는 인간은 왜 그런거죠 5 ........ 2025/04/16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