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940 충북분들 어떡해요. 1 .. 12:06:23 211
1781939 방금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문자 2 죽일놈의 쿠.. 12:05:44 119
1781938 가족들 사주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따라 12:04:37 39
1781937 박나래는 참 안타깝네요 자기복을 자기가 찬듯 5 막돼먹 12:03:36 355
1781936 신검 갈때 진단서요 ㅇㅇ 12:03:30 32
1781935 한두자니는 진짜 재능꾼이네요 1 ㄱㄴ 12:01:48 154
1781934 부모님이 주는 용돈 (많은돈 아님) 2 용돈 11:59:44 279
1781933 지극히 주관적인 잠 잘 드는 방법 몇 가지 1 ㅇㅇㅇ 11:55:00 281
1781932 토스 국내주식 복권받기 ..... 11:51:40 97
1781931 사과한조각 먹은게 체할수 있나요? 8 ,, 11:47:29 333
1781930 명품백을 살까하는데 쿠팡에서 사도 될까요? 4 질문 11:45:39 480
1781929 컬리는 1 ㅇㅇ 11:44:04 143
1781928 이세이미야케 하나만 산다면 뭘 살까요 3 나도 11:43:37 319
1781927 반수해서 합격시 이중등록 5 입시 11:41:24 451
1781926 주식 잘 아시는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5 ...???.. 11:39:09 504
1781925 환단고기가 판타지소설로 치부될지라도 순기능이 있죠 2 ㅇㅇ 11:37:18 184
1781924 지인네가 1남 4녀인데 8 11:34:42 1,024
1781923 보험견적 2 **** 11:29:09 124
1781922 'V0' 김건희, 비상계엄 몰랐다?…"조은석 내란 특검.. 10 .. 11:23:57 910
1781921 친정 제사 비용 3 .. 11:21:44 747
1781920 이사때 서랍장 짐 다 빼나요? 3 ㅇㅇ 11:21:07 559
1781919 윤이 계엄을 미리 알려준 나경원과 추경호 2 ㅇㅇ 11:13:41 950
1781918 손가락 관절염에 특효 5 ... 11:11:41 1,013
1781917 (스포 왕창)자백의 대가, 결말 좀 알려주세요 19 안보려구요 11:10:25 869
1781916 뉴스전하는 외국 앵커들ㅎㅎ 3 ㄱㄴ 11:09:00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