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긴급 서명 참여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지시에 따른 군경들이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범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쓰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귀연 재판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명령합시다!
긴급 서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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