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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ㅇㅇ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5-04-12 13:34:31

https://theqoo.net/hot/3691228611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IP : 118.235.xxx.23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또 지귀연?
    '25.4.12 1:36 PM (211.234.xxx.2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2. ㅇㅇ
    '25.4.12 1:42 PM (211.251.xxx.199)

    을사오적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길이 보존하세

    지귀연 판사님

    지씨가 흔하진 않아서 머릿속에
    쏙쏙 잘 들아오네

  • 3. ilillll
    '25.4.12 1:48 PM (59.30.xxx.66)

    을사오적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길이 보존하세

    지귀연222222

  • 4. ....
    '25.4.12 1:49 PM (95.57.xxx.25)

    이쯤되면.....음.....
    뭔가가..???? 법원도???? 뭐지???

  • 5. ...
    '25.4.12 1:54 PM (59.19.xxx.187)

    이런 글엔 입도 벙긋 안 하는 2잉간들

  • 6. ...
    '25.4.12 1:54 PM (211.234.xxx.78)

    박근혜 국정농단도 촬영했다는
    내란죄 재판을 촬영안한다고요??

    대단하네요~~~

  • 7. 지들끼리
    '25.4.12 1:56 PM (117.111.xxx.210)

    살판났네

    다 처분해야 할 쓰레기들
    처분되기전에 실컷 즐겨라
    썩은 권력

  • 8. ..
    '25.4.12 1:57 PM (211.186.xxx.26)

    대체 왜. 왜 이러는 건지..

  • 9.
    '25.4.12 2:00 PM (117.111.xxx.29)

    진짜 개미쳤다

  • 10. 이제 알겠다
    '25.4.12 2:01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권력자는 검찰 조직

  • 11.
    '25.4.12 2:07 PM (175.209.xxx.151)

    지귀연이 뭔가 대단한게 꼬리잡힌 듯 윤수괴부부한테

  • 12. llll
    '25.4.12 2:20 PM (211.234.xxx.120)

    정유라는 젖먹이아이있어도 수갑채웟는데
    조민은요??

  • 13. ...
    '25.4.12 2:20 PM (211.178.xxx.17)

    검사들이 상대방 기죽이고 망신주는 방법들
    포토라인 세우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으로 1면에 세우고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지 다 알고 비열하게 이용한거 다 피해가겠다는거죠.
    그 모욕을 가장 심하게 당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
    정말 인간을 두고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윤석열과 그 주변 검사판사들은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 14. ㅇㅇ
    '25.4.12 2:22 PM (221.163.xxx.18)

    지귀연 직무배제나 탄핵 안 되나요?
    뭐 저런 결정이 다 있나요?
    법 앞에 평등을 재판부가 엿 바꿔먹어도 되나???

  • 15. ㅡㅡ
    '25.4.12 2:39 PM (182.225.xxx.31)

    저런짓거릴 해도 어떻게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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