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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또 제동... 제재 처분 취소

ㅅㅅ 조회수 : 3,063
작성일 : 2025-04-10 14:37:38

[속보]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또 제동... 제재 처분 취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대해 내린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뉴스 하이킥의 2023년 12월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최고 수위의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8838?sid=102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빵과규
    '25.4.10 3:18 PM (211.234.xxx.154)

    둘이 앉아 도란도란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해봤자겠네

  • 2. ㄴㅇ
    '25.4.10 3:22 PM (211.234.xxx.212)

    당연한 판결이 나왔네요
    5인이 결정해야 할 것들을 둘이서 같은 편끼리 뻔하게 짜고 치는 결정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 3. 저
    '25.4.10 3:27 PM (59.30.xxx.66)

    빵진숙과 그 놈은 언제 내려오나요?

  • 4. .........
    '25.4.10 3:33 PM (119.69.xxx.20)

    빵진숙과 그 놈은 언제 내려오나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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