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898 대구에 제일 비싼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5 궁금 2025/04/10 1,885
1699897 마은혁 ‘헌재후보 지명 헌법소원 가처분‘ 주심맡아 3 레몬 2025/04/10 2,277
1699896 아들의 독립후 생활 16 믿기 2025/04/10 4,517
1699895 이재명 대표 악마화 글 신고하세요! 25 클린한 자게.. 2025/04/10 990
1699894 한동훈이 받은 의미있는 선물 ㅋㅋㅋ 8 ... 2025/04/10 2,748
1699893 56인데 몸이 기운없고 너무 피곤해요. 뭐 먹을까요? 10 몸이 2025/04/10 3,408
1699892 일본, 전국민 40만~50만원 현금지급 추진…美관세 대응 5 ... 2025/04/10 2,482
1699891 갑자기 희롱을 5 .. 2025/04/10 1,001
1699890 회사 단체실손보험 있는 경우 개인실손 중지해도 될까요? 4 동훈이는절거.. 2025/04/10 1,091
1699889 아까 사돈 글 지워졌나봐요 23 사돈 2025/04/10 4,413
1699888 세입자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7 ..... 2025/04/10 1,971
1699887 햇볕에 잘타고, 안이쁘게 타는 타입인데... 2 ... .. 2025/04/10 1,047
1699886 정형돈 정제승 황제성 라디오 너무 재밌네요 1 ,,,,, 2025/04/10 1,966
1699885 집에 애들이 혼자서 식사하기 좋은 것 10 물가 2025/04/10 2,977
1699884 S&P500, 2차세계대전 이후 3번째 높은 상승폭 기록.. 7 증시 2025/04/10 2,252
1699883 이재명 욕설에 대한 해명 글입니다. 57 룰랄라 2025/04/10 3,380
1699882 尹근황 "헌재 판결 막판에 뒤집혀 상심…술 한잔도 안해.. 25 ... 2025/04/10 3,726
1699881 뿌리끝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거죠? 2 애터미 2025/04/10 1,127
1699880 애플워치 차고 운동했더니 2 ㅅㅇ 2025/04/10 2,428
1699879 10년전 이혼서류 효과있나요 13 hip 2025/04/10 3,806
1699878 내 자식은 그냥 시시한 인간이라는 게 참 우울하네요. 13 우울 2025/04/10 6,191
1699877 생후 20일 된 애기 옷 사야하는데.. 4 고민 2025/04/10 914
1699876 임아랑검사라나 2 이사람도 인.. 2025/04/10 1,347
1699875 감정과잉,조울증을 겪으시는 분 계신가요? 12 절실 2025/04/10 1,622
1699874 홈카페 변천기 6 카페인 2025/04/10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