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0491 D-6, 삼성전자 노사 평행선 계속…노조 “파업한 뒤 협의하겠다.. 2 ㅇㅇ 12:46:28 176
1810490 무주택자들 현재 근황 5 했제 12:44:46 282
1810489 아까시 꽃이 툭 툭 툭. 여름 12:43:42 108
1810488 애들이 회 맛을 알았어요 4 ... 12:38:05 327
1810487 자식입장에서 아닌 부모는 끝까지 아닌 거 같아요 2 .. 12:37:40 304
1810486 10세 자폐 아동, 순천 사찰 계곡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2 2년전기사 12:37:08 576
1810485 덥네요 오늘도 서울 12:30:15 148
1810484 50대 연애도 이제 좋아보여요 4 ... 12:28:05 567
1810483 주식으로 포모가 오신 분들께 (etf 추천) 13 수급 12:25:34 1,157
1810482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효도에 대한 생각 22 ㅇㅇ 12:22:26 784
1810481 속보 호르무즈 인도화물선 침몰 3 . . . 12:22:18 833
1810480 곽상언 노정연(노무현따님 사위) 김용남캠프 방문 22 대박 12:19:42 678
1810479 크록스신고 좀 많이 걸었더니 무릎이 붓고 아파요 6 ㅜㅜ 12:19:22 374
1810478 박형준 '장애인 비하 '유투브 출연 논란..뒤늦게 사과 1 그냥3333.. 12:18:59 313
1810477 기내반입액체류 한도 3 ... 12:17:17 156
1810476 바쁘게 살다가 1년간 자유시간입니다. 뭘할까요. 2 하루하루 12:16:16 345
1810475 삼전 파업한답니다 17 12:13:50 1,859
1810474 하이닉스 180초중반오면 들어가려는데.. 9 혹여 12:09:18 1,175
1810473 나솔얘기 난 순자도 싫은데... 18 asdf 12:02:00 979
1810472 현대차 얼마까지 보시나요 7 주식 11:52:38 1,537
1810471 소변 속도가 느리고 양이 작아요. 암일까요 4 소변 11:51:12 918
1810470 모자무싸 7화 보고 있는데 3 ... 11:50:49 582
1810469 회와 곁들이면 좋은 간단 음식 어떤게 있을까요? 7 샤브? 11:47:24 426
1810468 이번 미중 회담은 1 지나가다 11:46:56 466
1810467 소라와 진경 잔잔하니 재밌네요 .. 11:44:54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