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끝난 싯점에도 헌재 재판관 구성원 한명 한명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몇일 뉴스 따라잡기가 힘드네요. 바쁜일 처리하느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완규, 헌재 임명이 중요한이유 궁금합니다.(모르는거 질문)
알자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25-04-10 10:29:14
IP : 1.237.xxx.1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4.10 10:32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헌재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해요.
대선 끝나면 내란동조했던 국힘을 해산시키는게 마땅한데
(과거 내란죄로 민통당 해산 판례가 있으니요)
그때 헌재재판에서 영향력미치려 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두번째는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탄핵시도 할거라는 의심도 있어요.2. ditto
'25.4.10 10:32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그래야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국짐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해서 사사건건 다 딴지를 걸어 제동을 걸 수 있거든요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가정하에 최악의, 아니 국짐당 쪽에선 최상의 시나리오죠3. ..
'25.4.10 10:33 AM (121.190.xxx.157)헌재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해요.
대선 끝나면 내란동조했던 국힘을 해산시키는게 마땅한데
(과거 내란죄로 통진당 해산 판례가 있으니요)
그때 헌재재판에서 영향력미치려 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두번째는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탄핵시도 할거라는 의심도 있어요.4. 234
'25.4.10 10:33 AM (106.101.xxx.77) - 삭제된댓글임기가 7년입니다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다 어깃장 놓고 범죄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이라니 말이나 되나요
저런 인간들에게 헌법 판결을 받고 싶진 않잖아요5. ...
'25.4.10 10:35 AM (121.146.xxx.52) - 삭제된댓글이재명에게 엄청 타격간다고 해요
앞으로 남은 재판을 대통령되면 받느냐 마느냐도 헌재에서 판단할거고..그러러면 자기 사람을 심어 놓아야하는데 목숨이 백척간두에 달렸으니 이재명이가 펄펄 뛰는거죠
국힘당도 마찬가지 당이 해체 될수도 있으니 확실한 사람들로 꽂아두려고 하는거죠.
이재명이도 대표 자리는 내놓고 국회의원은 그대로 유지하죠?
왜그러겠어요?
불체포특권 때문에 안전장치 마련해두려는 속셈6. ㆍㆍ
'25.4.10 10:38 AM (211.235.xxx.178)ㄴ윗님 대통령되면 지금 윤수괴 국짐당이
더 무서울것같은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거부권행사하며
헌법위에 노는거보고도 차기대통령이재명걱정인거예요?7. ..
'25.4.10 10:41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내란당 지지도 극한직업인데
차마 이완규 지명 쉴드는 못치니 이재명거리는거죠.
이완규 지명은 잘못된게 확실한가봐요.8. ..
'25.4.10 10:41 AM (121.190.xxx.157)내란당 지지도 극한직업이네요
차마 이완규 지명 쉴드는 못치니 이재명거리는거죠.
이완규 지명은 잘못된게 확실한가봐요.9. 원글
'25.4.10 10:44 AM (1.237.xxx.125)아,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너무 되네요.
으...!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끝없는 생명력들.10. 저
'25.4.10 10:46 AM (1.240.xxx.21)내란혐의로 경찰조사 받고 공수처 조사 중인
이완규를 지명하게 만든 게 내란수괴라는 설도
일리가 있는 듯11. 헌법재판소
'25.4.10 10:54 AM (121.190.xxx.146)민주공화국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수괴 정범을 앉힐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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