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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행 “韓 헌재 지명 권한행사 가능”

뭐이런놈이 조회수 : 3,010
작성일 : 2025-04-10 09:44:3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20558?sid=102

 

법무대행,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입력2025.04.09. 오후 3:38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
 
헌법학자들은 이완규/함상훈 지명할 권한이 한덕수에게 없다고 보는데 김석우 법무부차관 (장관대행)은 아니라네요
에혀
 
IP : 39.7.xxx.25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행이 뭐라구 ㅋ
    '25.4.10 9:45 AM (211.234.xxx.10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 ㅅㅅ
    '25.4.10 9:46 AM (218.234.xxx.212)

    내란 세력이 아직 집권중이라는 증거일뿐

  • 3. ㅇㅇ
    '25.4.10 9:46 AM (182.212.xxx.174)

    법사위 나와서 눈 굴릴 때 내란당 공범인거 알았다

  • 4. ㅋㅋ
    '25.4.10 9:48 AM (118.235.xxx.236) - 삭제된댓글

    응 너도 탄핵

  • 5. ..
    '25.4.10 9:51 AM (122.40.xxx.4)

    대통령 궐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50일뒤면 새대통령 나오는데..무슨50일짜리 대행이 6년 임기인 재판관을 임명한다고..놀고 있네!!

  • 6.
    '25.4.10 9:51 A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차관도 쎄하던데
    이인간도 앞날 알만하네요

  • 7. 오호
    '25.4.10 9:53 AM (118.235.xxx.213) - 삭제된댓글

    내란범 커밍아웃

    이잡듯 색출합시다

  • 8. ㅡㅡ
    '25.4.10 9:54 AM (221.149.xxx.208) - 삭제된댓글

    어제 법사위에서 조목조목 다 반박당해 깨진 김석우 법무부차관의 논리를 뭐하러 또 올려서 욕을 버실까 ..
    저 사람 내란 공범 수준이에요. 무시하면 됨.

  • 9. ...
    '25.4.10 9:55 AM (211.246.xxx.90) - 삭제된댓글

    한씨가 좌파독주막으려 임명 제대로 한거지
    차관 탄핵 사유도 1도 안되고 올도 어차피 장관 돌아올텐데
    사유가 째려봐서라니 ㅋㅋㅋㅋ

  • 10. 대행이라
    '25.4.10 10:00 AM (121.190.xxx.146)

    대행이라 대행편드는 건가 ㅋㅋㅋㅋㅋ

  • 11.
    '25.4.10 10:05 AM (211.235.xxx.114)

    대행도 검사출신이니 검사출신이 헌법재판관되길 바라겠죠
    검찰집단은 그런집단인거 우리 다봤잖아요

  • 12.
    '25.4.10 10:06 AM (211.235.xxx.114)

    폭력좋아하는 우파들은 계엄질하면서
    어디 좌파독주라고 뒤집어씌우는것도 어이없고요

  • 13. ..
    '25.4.10 10:09 AM (118.235.xxx.137)

    대행들이 신났네

  • 14.
    '25.4.10 10:11 AM (117.111.xxx.130)

    이석기 내란음모로 진보당해산시 참여했다죠
    그런데 내란한 윤석열 국힘은 해산에 해당안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진 인간은 법무부차관 하면 안됩니다
    사고가 국힘 윤가에요

  • 15. ..
    '25.4.10 10:12 AM (118.219.xxx.162)

    잘들 논다. 느그들이 남은 아니지.

  • 16. ..
    '25.4.10 10:17 AM (121.190.xxx.157)

    한편인가 봐요.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닌 깊고 넓은 뿌리들이 엉켜있는 나무인가봅니다

  • 17. 이러니
    '25.4.10 10:18 AM (182.210.xxx.178)

    한 탄핵시켜야해요.
    아니면 꼼수 써서 임명해버릴까 두렵네요.

  • 18. 대행끼리
    '25.4.10 10:24 AM (218.48.xxx.143)

    대행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냐?

  • 19. ..
    '25.4.10 10:42 AM (39.118.xxx.199)

    저 대행
    윤 라인이죠.

  • 20.
    '25.4.10 10:55 AM (118.32.xxx.104)

    어이가없네
    대행이 대통령이냐?

  • 21. 똑같은
    '25.4.10 12:08 PM (210.117.xxx.44)

    것들이 판단하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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