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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명 함상훈 후보,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전력

ㅇㅇ 조회수 : 3,992
작성일 : 2025-04-09 22:08:00

800원 버스비 횡령죄로  버스기사 해고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더니

2400원건으로 해고한 판사는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

.......................................................................................

 

한덕수 지명 함상훈 후보자,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전력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8500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 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당시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 ..............................

(김학의건) 法 "'김학의 성접대의혹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처분 적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7442?sid=102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는 “2013~2014년 서울중앙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여성단체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IP : 211.234.xxx.177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9 10:08 PM (211.234.xxx.17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850001

  • 2. 이번 정부는
    '25.4.9 10:09 PM (211.234.xxx.177) - 삭제된댓글

    1000원 이하 죄는 엄격하고
    내란죄 등엔 반대인가봐요

  • 3. 앞뒤가
    '25.4.9 10:09 PM (58.29.xxx.96)

    꽉막힌 사람

  • 4. 이번 정부는
    '25.4.9 10:09 PM (211.234.xxx.177)

    10,000원 이하 죄는 엄격하고
    내란죄 등엔 반대인가봐요

  • 5. 약자만
    '25.4.9 10:11 PM (59.1.xxx.109)

    짓밟는 새끼들

  • 6. ㅇㅇ
    '25.4.9 10:11 PM (116.32.xxx.18)

    저런 질 떨어진 재판관을 지명하다니
    한떡수는 선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악한 삶을 살았나보네요
    한덕수는 요즘 보니
    악인인듯~~

  • 7. ..
    '25.4.9 10:14 PM (211.251.xxx.199)

    저런 질 떨어진 재판관을 지명하다니
    한떡수는 선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악한 삶을 살았나보네요
    한덕수는 요즘 보니
    악인인듯~~2222

  • 8. 죄도
    '25.4.9 10:15 PM (211.234.xxx.177)

    재벌가의 수천억이나 횡령이나
    주가조작
    기득권들의 죄는
    전관 변호사 사면 감형 받을수 있고

    10,000원 이하의 죄는 엄격하게 처벌 받는 세상

  • 9. ...
    '25.4.9 10:15 PM (59.19.xxx.187)

    한떡수가 한떡수했네요
    저 판사놈도 헌법재판관 자격없고 악질판사네요

  • 10. 2012년에 빋은
    '25.4.9 10:17 PM (211.234.xxx.177)

    [단독] 한덕수 부부 '1억 상당'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 - https://v.daum.net/v/20220421195510412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 연회비도 8백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받은 겁니다.

  • 11. ㅇㅇ
    '25.4.9 10:17 PM (116.121.xxx.181)

    대단하네.
    함상훈 후보님은 2400으로 노동자 해고하셨구나.

    어쨌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완전 웃기는 일인데,

    이것들이 법적 헛점을 노려서 임명한 거라는 기사가 많네요.
    자칫하면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도 있어요.

  • 12. 오타
    '25.4.9 10:18 PM (211.234.xxx.177) - 삭제된댓글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받은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 13. ...
    '25.4.9 10:20 PM (14.5.xxx.38)

    기가 막히네요
    점입가경이랄까.
    한덕수씨 왜그래요 진짜.

  • 14. 오타
    '25.4.9 10:20 PM (211.234.xxx.177)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받은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그만둔 건 2015년 2월인데

  • 15. 윤통 친인척 채용
    '25.4.9 10:21 PM (211.234.xxx.177) - 삭제된댓글

    한덕수, 윤 대통령 친인척 채용 지적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 https://vop.co.kr/A00001616891.html

  • 16. . . .
    '25.4.9 10:21 PM (110.13.xxx.112) - 삭제된댓글

    참... 이런자를 임명하다니..
    한심하네요.

  • 17. ㅇㅅ
    '25.4.9 10:22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

    한떡수 지명은 자기 탄핵기각에 힘써준
    법기술자 들이듯. .
    이런걸 다 어떻게 밝히고 처벌할지.
    진짜 끝도 없이.구리네요. 그들.

  • 18. 윤통 친인척 채용
    '25.4.9 10:22 PM (211.234.xxx.177)

    한덕수, 윤 대통령 친인척 채용 지적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https://vop.co.kr/A00001616891.html

  • 19. //
    '25.4.9 10:24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범죄자 색히들이네요 법꾸라지는 끼도 못하겠네 말세다

  • 20. 김학의 건도
    '25.4.9 10:25 PM (211.234.xxx.177)

    法 "'김학의 성접대의혹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처분 적법"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7442?sid=102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는 “2013~2014년 서울중앙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여성단체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 21. ....
    '25.4.9 10:26 PM (182.224.xxx.212)

    어쨋든
    빨리 탄핵안하고 뭐하는건가요? 민주당은???
    저 엄지손가락인지 말린 오이지인지 같은 얼굴
    더 안보고 싶어요.

  • 22. 법적용을
    '25.4.9 10:27 PM (118.235.xxx.137)

    지들 이익에 따라 요리바꾸고 조리바꾸고 하는 법기술자들은 파면이 타당

  • 23. ...
    '25.4.9 10:30 PM (175.198.xxx.168) - 삭제된댓글

    서민들 한테 가혹하게 판결 했던 판사가.... 헌재가서 돈,권력 인간들 한테는..?
    별풍선 을 팡팡 ..?

  • 24. ㅇㅇ
    '25.4.9 10:31 PM (106.102.xxx.98) - 삭제된댓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한덕수 탄핵해라.
    못하면 ㅂㅅ인증

    꼭 탄핵해 반드시.

  • 25. 오만한판결
    '25.4.9 10:3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강약약강의 최고봉이네요.

  • 26. 와우
    '25.4.9 10:42 PM (59.3.xxx.205)

    관저 불법점유범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죠?

  • 27. 철면피에
    '25.4.9 10:56 PM (221.163.xxx.206)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당당한지 볼 때마다 기가차고 코가 찰 노릇이네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지경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세상 오래살고 볼 일입니다.

  • 28. 내란공범
    '25.4.9 11:02 PM (59.30.xxx.66)

    어찌 또라이들만 모았는지

    국힘쓰레기들과 개검들.

  • 29. 기득권
    '25.4.9 11:13 PM (1.236.xxx.84)

    이런 자들 파보면 다들 일본에 기생한 친일파들 일 것 같아요.
    강한자에게는 굽실굽실, 약한 자에는 군림하는.
    오세훈처럼 고위직 자녀들, 서민들의 자식이 입에 밴 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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