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ㅇㅇ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25-04-09 07:20:33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IP : 118.235.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
    '25.4.9 7:34 AM (14.63.xxx.106) - 삭제된댓글

    한덕수가 1부터 4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네요

  • 2. 짓거리
    '25.4.9 7:35 AM (110.15.xxx.77) - 삭제된댓글

    탄핵된자 대행이 뭔 권한이 있다고 임명하는지 한심하네요.

    지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332 저녁 안먹으니 가볍 19:24:29 50
1804331 애매한 시간 아이 간식 추천해주세요 ---- 19:24:18 15
1804330 사탕 섭취후 구토감 ㄴㄴ 19:22:35 32
1804329 누가 문 앞에 두릅 6봉지를 놓고 갔어요 ㅁㅁ 19:19:39 282
1804328 남자에게 700만원 썼다는데, 차라리 본인에게 썼다면.. 1 ㅇㅇ 19:16:07 337
1804327 왜 이렇게 시가는 가기 싫을까요... 2 .... 19:15:01 263
1804326 직장에서 남녀 단둘이 점심때 밖에서 먹는거 8 ㅇㅇ 19:13:53 326
1804325 스타틴 먹고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 19:09:58 200
1804324 여성 60대 이상 직업인 중 아직 현업인 7 92학번 19:04:02 529
1804323 탄천에서 쑥캐는 할머니 3 라다크 19:02:37 697
1804322 7시 알릴레오 ㅡ 불멸의 신성가족 1부 / 박은정 국회의.. 1 같이봅시다 .. 19:02:20 123
1804321 편육 굳히는 재료 뭐가 있을카요? 4 한결나은세상.. 19:02:18 155
1804320 나이들면 육아 책임감도 없으니 더 오래 살고 싶죠??? 5 18:59:10 419
1804319 쑥을 샀는데 맛이 이상해요 2 ... 18:57:05 370
1804318 사계 영식영자 넘 잘 어울리지 않아요? 4 어제 18:56:53 285
1804317 테이블 개인 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테이블매트 18:44:36 157
1804316 동대문 운동장역 어마어마하네요 3 ㅇㅇ 18:42:51 1,373
1804315 나솔 31기 경수요 15 솔로 18:42:03 770
1804314 영화 혼자사는 사람들.. 3 12 18:31:27 789
1804313 알뜰폰 자랑좀 해주세요 5 18:29:33 423
1804312 바람막이가 아무리 얇아도 더워지면 손 안가죠? 2 ㅡㅡ 18:27:53 800
1804311 이럴 경우 축의금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19 ... 18:23:48 999
1804310 라운드넥 니트 안어울리건 왜일까요? 1 주니 18:23:35 268
1804309 유튜브 업로드 하시는 분 문의 좀 드려요. .. 18:21:35 122
1804308 60세이상여자직업 4 취업도전 18:20:44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