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게 마은혁 임명해라고 난리치지 않았나요?

[ㅇㅇㅇ]

그런데 지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는데 

내가 기사를 잘못읽었나 했네요.

탄핵 내내 저런 식으로 법을 막 바꾸긴했는데 그게 통했기에 또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

[ㅅㅅ]

도대체 왜 언어영역 9등급이 있는지 알겠어요. 똑 같은 한글을 읽는데...

[..]

원글 읽는 제가 다 창피하네요 ㅠㅠ

[...]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재명 재판땐 허위사실로 처벌하는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더니
(그게 사실도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또 허위사실로 고발한다네요

[ㅋㅋㅋㅋ]

마은혁 임명은 형식적인 소극적 행위
이완규 임명은 자기가 뽑아서 꽂는 적극적 행위 게다가 얘는 피의자
이게 구분이 안가시면 일상생활 가능한지

[마은혁만]

임명해야지..

감히 내란주요종사자로 의심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과 국가 헌법을 능멸하는 짓인가????

한덕수와 그 악당들은 모두 내란혐의로 처벌 받아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과 법원과 고위직들이 지금도 윤석열 일당들과 내란 중이다!!!!!!!!!!!!!!

국민에게 보란듯이 헌법을 위반하고 능멸하는 이들을 절대 용서 못 한다.

[00]

마은혁 등 3명은 국회추천 몫을 임명하지 않아 문제된거고 헌재에서도 임명해야 한다고 한거고,
이완규란 사람 자체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2명 몫을 임명해서 문제인거고, 차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한거라고 하죠.

[...]

배움짧고 인생힘드신분들

[원래]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 지명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에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그 9명에 대해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추천 3명의 임기가 다하여
국회에서 국힘 추경호와 민주당이 합의하여 3명을 추천했고
우원식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추천 3명에 대해
임명장만 주면 되는데 윤석열이 탄핵소추됩니다.

윤석열 대행 한덕수는 그 3명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임명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탄핵됐는데
헌재는 헌법위반은 맞으나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하여
살아옵니다.

그런데 4월17일. 과거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던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바로 그 2명을 임명하면 몰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죈 적도 없는데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추천분으로 임명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파면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
그 권한 행사는 월권이자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그러나 국회추천분인 마은혁은
기계적 임명장만 주면 되는데
한덕수.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장 안주고 버티다
대통령 파면 되고서야 끼워넣기로 해주는데
마은혁은 당연히 임명됐어야 합니다.
국회추천분 다른 2명은 최상목이 임명하면서
마은혁을 쏙 빼놓은 것도 아주 위헌적 행동이었습니다.

[원글님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데 한 표.

[ㅇㅇㅇㅇ]

탄핵 과정 자체가 법과 헌법에 어긋났는데 위헌얘기하니 우습네요.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그런건 눈감고 그 이후도 모든게 위헌인데 게다가

윗사람은 엉터리 얘기를 뭐 그리도 길게 적어놨는지

[..]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겠죠. 민주당 지들이 뭔데 위헌이라고 못 박는지

[전한길 팬님은]

이해가 안 되나보죠?

전한길씨한테 물어보세요.

님이 전한길씨가 설명 잘 해준다면서요?

[...]

ㅇㅇㅇㅇ

'25.4.8 9:13 PM (39.113.xxx.207)

탄핵 과정 자체가 법과 헌법에 어긋났는데 위헌얘기하니 우습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 그만 달아주세요.
몰라서 쓴 글 아니에요.
낚시에요~~~~~~~~

[ㅋ]

그냥 나무식해요' 그렇게 쓰시지 ㅋ 마은혁은 계엄전에 이미 합의한건데 이것들이 임명 안한거고 지금 두인간은 자격도 없는게 알박기하는 거 알아들었을래나 모르겠네요

[오우]

차이를 모르시는건지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위에서 설명들 하셨으니 다시 안하겠습니다만 읽기는 하는건지.

[임명해야]

할때 안하니 문제
생각좀합시다

[ㅇㅇㅇㅇ]

어쩃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거예요.

법을 입맛대로 적용하고 불리하면 법 무시해버리고 진짜 무법천지네요

[39.113님]

공수처 수사자료
헌재에서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12.3 밤에 다 봤던 거고
돌아 다니는 동영상 좀 보시고, 교회 카톡 찌라시 그만 좀 보시길..

[..]

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라서
소극적 유지 업무만 할수있는거예요
원글님은 질문 던져놓고 댓글 설명을 듣지도 이해하려고도 않으시네요

[에휴]

임명과 지명 국어사잔 찾아보세요

[에휴]

수능끝나자마자
밤새워 열공하는꼴
때가 있는법
시간오버됐잖아요

[..]

25.4.8 9:15 PM (106.102.xxx.51)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겠죠. 민주당 지들이 뭔데 위헌이라고 못 박는지
______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은 선출된 대통령의 몫인거고
덕수가 언제 선출됐어요?

[oo]

그나마도 오이지가 추천한 인간들 너무 수준떨어지지않나요? 한명은 사시 8수한 윤수괴 최측근으로 내란 피의자로 수사받는 인간이쟎아요.

[..]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뭐하나? 문해력이 없는걸…

[you]

마은혁 임명안해 가슴 졸이던 생각하면 ㅠㅠㅠ

[...]

돌대가리 라는 말이 왜 생겨 났는지 알겠네요.

[ㅋㅋㅋㅋㅋ]

멍청하고 용감함요

[ㅇㅇ]

ㅎㅎㅎㅎㅎㅎㅎ호
문해력

[공부]

공부 못했지요?? 우기는 것만 할 줄 알고.
확증편향이라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마은혁과 나머지 두 명은 추천의 본질이 다릅니다

[대통령의고유권한]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게 내란폭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150석으로 탄핵되는 권한대행 따라지는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에요

마은혁은 국회결의를 통과한 국회몫 임명관이라 임명을 안하면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거라 위헌이고요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하면서 응? 마은혁 임명했으니까 다른 애들도 당연히 임명하는 거 아냐? 라는 착각 유도하는 거라고 거기에 속는 인간 나온다고 아까 말 했지만 ㅋㅋㅋㅋ 어째 하루도 안넘기고 나오냐고요 ~

[설명 소용없어요]

윤 지지자들 수준을 윤 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말아야 해요
님ㄹ 손가락만 아파요

[106.102]

아니요 못해요
소극적 유지행위만 할 수 있어요

[ㅎㅎㅎ]

진짜 누가 지지자 아니랄까봐
무대뽀 우기기...
어후...

[beechm]

이 정도로 무식해야 윤석열 지지하죠

[똑바로]

마은혁은 국회 몫이고, 절차가 다 끝나서 임명해야 하는데 안한거였고,
지금 지명한 두명은 권한대행의 몫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몫이라고요.
선출된 권력이 아닌자가 부득이하게 대행을 맡았으면
다음 권력이 선출될때까지 현상유지 하는거예요.

[에휴]

국회추천 3인 중에서 마은혁만 빼고 나머지 2인을 임명했던 사안이랑.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내란죄 수괴 밑에서 임명된 국무총리라 책임
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통령 선거 2달 남겨놓고, 대통령이 임명
해야할 2명을 자기 멋대로 임명하는게

이 두개가 동일한 사안인가요?

신문이나 유튜브라도 좀 보세요.

[무식이]

죄는 아니니 배우자 쫌!!!

[…]

탄핵과정 자체가 위법이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준 들..ㅋ

[아니]

권한대행이 왜 지명못하나요?윤탄핵되었으니 당연 임명권한 있어요
뭘알지도 못하면서
헌법학자들이 뭘안다고

[원글님]

내가 순진해서 진짜 원글이 몰라서 물었나하여
저 위에 길게 댓글단 사람인데요.
그렇게 길고 상세하게 적으니
갑자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나오네요.
파면당한 대통령 대행=국무촏리가
대통령 몫 2명 임명하는 건
위헌인 건 알겠죠? ㅎㅎㅎ

[...]

진짜 멍청한건지 아님 알면서도 쓱 모른척하고 물어보는건지
어느 쪽이든 멍청한건 맞지만

윗윗 댓글 헌법학자들이 뭘 안다고라니 ㅋㅋㅋㅋㅋㅋ
제발 이민좀가세요 문통때부터 간다간다 하면서 왜안감
이건 진영의 논리를 떠나 그냥 멍청한거

[푸하하하하하]

탄핵자체가 위법이라는 썩은 뇌에
뭐가 입력이 되겠어요?
오래 살까봐 욕은 안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