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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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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판관님은 왜 임명하죠?

???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25-04-08 14:09:40

탄핵 인용 전과 후에

법이 바뀌었나요?

 

IP : 223.38.xxx.13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놈이
    '25.4.8 2:11 PM (58.120.xxx.158)

    개놈이 지 임명하고싶은 사람 2명 임명하려고
    마은혁 임명하면서 2명 은근슬쩍 하는거죠. 마은혁 안하고 2명만 하면 지도 말도 안된다는거 아니까
    개놈이죠 ㅎㅎ 아니 이건 개한테 대한 욕이네요. 진짜 무슨욕을 해줘야하나

  • 2. ..
    '25.4.8 2:13 PM (218.49.xxx.99)

    내란범들 자기들편
    2명 심으려고
    마지못해 임명하는것임
    법이 엿장수 맘대로네요
    진즉에 최씨 정씨
    탄핵시켜야 됐었는데
    실기한 느낌

  • 3. .....
    '25.4.8 2:14 PM (39.7.xxx.162)

    지가 두 명 임명하고 싶으니꺼 은근슬쩍 끼워넣은 거죠

  • 4. 마은혁
    '25.4.8 2:14 PM (1.236.xxx.84)

    은 국회의원지명이라서 당연히 해야하는 건데
    대행이라서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인 척 하는 한덕수
    얼른 탄핵해야 해요.

  • 5. 마재판관은
    '25.4.8 2:17 PM (125.132.xxx.178)

    마재판관은 국회몫이라서 임명자체가 그냥 형식적 요건행위 븍 자동프로토롤이라 한덕수가 임명안하는게 위헌 (헌재가 임명하라고 함) 대통령 몫의 지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내란폭도 들이 그렇게나ㅜ좋아하는 그ㅜ고유권한) ㅡ이라 대행이ㅜ행사 할 수 없음

    그런데 셋응 묶어서 임명, 지명하는 건 눙치고 넘ㄱ기고 이의재기하면 공세피려고 하는 공작이죠

  • 6. ....
    '25.4.8 2:18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개놈이죠 ㅎㅎ 아니 이건 개한테 대한 욕이네요. 진짜 무슨욕을 해줘야하나
    -> 진정으로 동감합니다.

    서울구치소에 한덕수 자리 마련하게 되겠네요.

  • 7. 마재판관은
    '25.4.8 2:19 PM (125.132.xxx.178)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마은혁 임명 한덕수가 했으니 대통령몫 둘도 임명하는데 당연하지 않아? 이런 착각을 주고 속이려고요

  • 8.
    '25.4.8 2:19 PM (220.94.xxx.134)

    탄핵전에 해야할껄 이제하면서 다른 판사 끼워넣기하는거죠 웃긴것들 한덕수는 저능아같음 한동훈이랑 나와 둘이서 뭘하겠다고 쇼하던거 생각나네 대한민국이 무슨구멍가게도 아니고

  • 9. 첫댓님
    '25.4.8 2:19 PM (116.35.xxx.16)

    내 속이 다 시원
    개놈

  • 10. 국회의원
    '25.4.8 2:20 PM (203.255.xxx.49)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덕수 최상목 탄핵 거부한 의원님들이 계시다는대요

    양보와 협치와 겸손이 미덕일 때가 있고 공격이 최대 방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만 충실하지 좀 마시고요
    정신차립시다.

  • 11. 임명
    '25.4.8 2:21 PM (118.235.xxx.128) - 삭제된댓글

    마은혁은 국회추천 몫이라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고 대통령 몫을 지가 지명하는 거는 선 넘은 거고요

  • 12. 정답
    '25.4.8 2:22 PM (121.152.xxx.41)

    마은혁판사는 국회추천이라 원래 정계선, 조한창과 함께 지명했어야 함. 그런데 안했죠. 뱀같은 최상목이 마은혁판사만제외하고 두 명을 임명했고, 국회 추천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한덕수는 이제 윤석열 탄핵후 똥줄타니까 진작에 했어야 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 몫으로 꼴통 보수(그 중엔 내란 가담자도 포함) 두 명도 같이 임명하겠다고 꼼수 부리는거에요. 말이 됩니까? 지놈이 대통령인가요?

  • 13.
    '25.4.8 4:44 PM (106.102.xxx.169) - 삭제된댓글

    어차피 석열이 파면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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