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693
작성일 : 2025-04-08 14:07:23

당적을 확인해봅시다

https://x.com/jadumate/status/1909434312740814860?s=46&t=Yt8lTEkc7mdRrPLSs_Tqq...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693 지난해 마늘이 새끼마늘을 품고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마늘 2025/04/09 1,154
1700692 이혼한지 9년만에 처가에서 연락이 왔네요 9 ... 2025/04/09 6,844
1700691 집을 보러왔던 분들이 다 마음에 든다는데 11 ㅇㅇ 2025/04/09 4,020
1700690 최욱 듣다 보니 이완규요. 9 .. 2025/04/09 3,416
1700689 조영제 ct 5 바르 2025/04/09 1,255
1700688 현 상황 보며 마음 굳혔어요 이재명 지지 24 마음 2025/04/09 2,074
1700687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좋은 거는 많이 먹어도 돼요? 7 문득 2025/04/09 1,704
1700686 오세훈은 정말 서울시의 민폐 아이콘이네요. 20 나르시스트 .. 2025/04/09 2,963
1700685 윗집 부부싸움... 9 .. 2025/04/09 3,320
1700684 정권 바뀌어도 물고늘어질거 같은데요 6 aswgew.. 2025/04/09 843
1700683 심우정 딸 심민경 외교부 인턴 때 과장이 1 ... 2025/04/09 1,728
1700682 정신과 입원 권유를 받았습니다 36 00000 2025/04/09 18,659
1700681 일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검토 12 .. 2025/04/09 2,390
1700680 초등입학할때 받아쓰기노트나 알림장 노트 1 요즘 2025/04/09 390
1700679 제겐 도깨비가 젤 아름다운 드라마에요 4 ㅇㅇ 2025/04/09 1,499
1700678 (비상행동 글)4/11(금) 19시 30분, 광화문 서십자각 4 !!!!! 2025/04/09 983
1700677 조형기 지금 한국에서 이러고 살고있네요 2 o o 2025/04/09 7,526
1700676 얕은 충치 치료하라면 다들 하세요? 2 ㅡㅡㅡ 2025/04/09 844
1700675 미장하시는 분들. 워시세일이요 3 질문 2025/04/09 1,716
1700674 4/9(수) 마감시황 2 나미옹 2025/04/09 591
1700673 대만관광객을 폭행. 중국인이냐? 4 .... 2025/04/09 1,146
1700672 이요원 돌싱포맨 나온거 보니까 6 .. 2025/04/09 5,811
1700671 콜레스테롤 수치요 2 주의가 2025/04/09 1,513
1700670 이그잼포유 3 영어 2025/04/09 686
1700669 저희애가 스무살에 독립할 거래요 9 학씨 2025/04/09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