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각시나리오)mb때처럼 거대여당에 대통령이 내란일으킬경우

내각제반대 조회수 : 534
작성일 : 2025-04-07 08:24:35

챗지피티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은 민주주의 파괴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하고, 국회의 다수인 거대여당 의원들이 그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의회-대통령 연합에 의한 헌정 파괴 시나리오죠.

 

아래는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볼게요.

 

 

 

 

가정 정리

 

 

의원내각제 국가대통령은 의례적 존재지만, 상징성 또는 군/정보기관과의 비선 연결로 영향력 있음국회는 거대여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연대총리와 내각도 거대여당 소속대통령이 내란, 즉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

 

 

 

 

 

가능한 시나리오

 

 

 

1. 

총리 및 내각이 대통령과 협력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동조하면, 사실상 국가 전체가 헌정질서 전복을 자행하는 구조가 됨.의회는 견제 역할을 못 하고, 사법부마저 압박받을 수 있음.언론 통제, 군/경 장악, 야당 탄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의회독재 + 행정부 쿠데타의 결합으로, 사실상 민주주의가 붕괴.

 

 

 

 

2. 

소수 야당 및 시민사회 저항

 

 

일부 야당 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이 합세해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내부 저항 운동을 조직.일부 군 장성이나 관료층이 헌정 수호 의지를 드러낼 경우 내부 균열 가능.

 

 

→ 내전 가능성, 혹은 대규모 시위/혁명으로 정권 붕괴 가능성도 있음.

 

 

 

 

3. 

국제사회의 개입

 

 

만약 내란 수준이 국제 기준을 벗어난 인권 탄압, 독재로 이어질 경우:UN, EU, 미주기구(OAS), 아세안 등 국제기구의 제재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망명 정부 수립 시도 등 

 

 

→ 국제적 압력으로 내란 세력 붕괴 유도, 또는 장기 독재체제 확립

IP : 172.225.xxx.1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7 8:34 AM (175.120.xxx.236)

    맞아요.
    의원내각제가 가능할때는 국회의원 청렴도가 매우 높아야 해요.
    무슨 전체 기관중 청렴도 최하위인 것들이 어디서 철밥통 차지하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732 도대체 언제 나가나요 4 Novemb.. 2025/04/07 731
1698731 두부면으로 잔치국수 6 ㅇㅇ 2025/04/07 1,817
1698730 비상행동 집회할 때마다 2억 47 기부 ㄱㄱ 2025/04/07 5,524
1698729 홈쇼핑 마리오 루카 잔 써보신 분 현대 2025/04/07 376
1698728 빨갱이를 잡았듯이 내란세력을 잡아냅시다 4 ㅡㆍㅡ 2025/04/07 503
1698727 심우정이는 검총 자리서 안 내려 오고 뭐하나요? 5 검찰 해체 .. 2025/04/07 1,397
1698726 LA갈비. 피 몇시간 빼야 하나요? 7 아자123 2025/04/07 994
1698725 맥심모카골드 맹탕 14 .... 2025/04/07 4,126
1698724 잔 주름 커버할수있는 제품 있을까요? 5 6789 2025/04/07 1,515
1698723 우원식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 6 2025/04/07 1,433
169872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 윤석열 파면! 이제 다시 .. 2 같이봅시다 .. 2025/04/07 614
1698721 나이 40대중반 넘어서도 남자가 불편한분 계세요? 18 88 2025/04/07 4,650
1698720 심우정 딸이 받은 문자 "와.." 보낸 사람은.. 15 ㅅㅅ 2025/04/07 7,323
1698719 60일 안에 대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ㅇㅇ 2025/04/07 1,203
1698718 종교의 힘 4 2025/04/07 1,170
1698717 오늘도 법꾸라지짓으로 바쁜? 이재명 본인 재판 두 건 개무시 36 .. 2025/04/07 2,117
1698716 우원식 왜 저래요? 16 ㅇㅇ 2025/04/07 3,939
1698715 돌미나리 데쳐 냉동해도 되나요? 3 모모 2025/04/07 858
1698714 벚꽃 주간인데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네요 4 ㅇㅇ 2025/04/07 2,449
1698713 JTBC / 건진 공천 뒷돈 현장 목격자 이천수였다 3 ........ 2025/04/07 2,263
1698712 식단 안 짜주는 피티강사 7 Popop 2025/04/07 1,652
1698711 환급금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1 연말정산 2025/04/07 1,164
1698710 이재명 계엄할까봐 잠못드는분들 9 2025/04/07 2,080
1698709 MBC 시선집중- 굥과 신천지의 커넥션 3 nikez1.. 2025/04/07 1,338
1698708 자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네 11 이뻐 2025/04/0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