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법알못 질문드립니다.이재명님 무죄요

법알못 조회수 : 655
작성일 : 2025-04-06 16:52:12

주변에서 윤수괴 탄핵은 다 찬성이지만 이재명은 싫다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서 빡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에 이심 무죄 받은게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거잖아요.그거갖고 다시 대법 가면 유죄 나와서 감옥갈거라고 무식한말 뱉는 사람에게 이때까지 2심 무죄에서 대법 가서 다시 유죄로 바뀐경우는 몇십년 판례에서도 없었다고 얘길 했는데 맞는거죠?어디 유투브에서 본거 같은데요.최강욱님이 얘기했는지.근데 맞는말인가요?말 하고보니 몇십년간 2심 무죄에서 대법 유죄로 바뀐경우가 어찌 한건도 없었나싶고 갸웃거려져셔요

이재명님 악마화에 속은 사람들 계몽 시키기 힘드네요ㅠ

저는 악마화에 빠졌다가 82보고 스스로 계몽 되었지만요

IP : 58.76.xxx.1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6 4:53 PM (223.39.xxx.30)

    네 원글님 말 맞아요.

  • 2. 하늘에
    '25.4.6 4:53 PM (118.235.xxx.226)

    네 맞아요.
    대법에 가서 유죄취지가 나오더라도 다시 2심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 3. 답 드릴게요
    '25.4.6 4:53 PM (211.234.xxx.121)

    윤석열이 이재명 무죄 예측했네요. : 클리앙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41252?po=0&sk=title&sv=%EC%9C%A4%EC%...

  • 4. 2심 무죄에서
    '25.4.6 4:54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대법원 유죄로 되는 경우 많아요

    당장 사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요

    211.234.

  • 5. 2심무죄에서
    '25.4.6 4:54 PM (119.71.xxx.160)

    대법원 유죄로 되는 경우 많아요

    당장 사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131788Y

  • 6. 여니없으면여리
    '25.4.6 4:54 PM (223.39.xxx.45)

    이낙연지지자는 대법 무죄나와도 유죄라며 떠들고 판사 고향 따지더라고요.

  • 7. 119.71
    '25.4.6 4:56 PM (211.234.xxx.121)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ㅋㅋ

  • 8. 나 이낙연지지자
    '25.4.6 4:56 PM (119.71.xxx.160)

    아닌데 아이피 끝자리까지 확인 하세요

    앞부분 비슷한데 이낙연 지지하는 분 있더라고요.

  • 9. 119.71
    '25.4.6 4:57 PM (218.219.xxx.96)

    대법원 유죄나오길 희망회로 돌리겠죠
    10년 묵은 체증 죽을때까지 안 내려갈껄~~~ㅎㅎㅎ

  • 10. 211.234.
    '25.4.6 5:08 PM (119.71.xxx.160)

    공부하고 말고가 어디있어요

    2심에서 유죄든 무죄든 3심 대법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

    너무 뭘 모르시네

  • 11. 119.
    '25.4.6 5:10 PM (118.235.xxx.202)

    이낙연 지지자 맞을걸요?

  • 12. 119
    '25.4.6 5:31 PM (1.231.xxx.148)

    링크한 기사만 읽어봐도 알겠네요
    대법원은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곳이에요. 법리가 잘못 됐으니 판결이 잘못됐다 판단하면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파기 환송을 하기는 해도 유무죄를 바꾸지는 않아요

  • 13. 여니없으면여리
    '25.4.6 5:41 PM (223.39.xxx.189)

    이낙연지지자 아닌데 댓글마다 이낙연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는건
    지지자나 다름없죠.
    이재명만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낙연지지자 종특

  • 14. ㅡㅡㅡㅡ
    '25.4.6 9:11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1심2심 판결이 극명하게 달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무도 모른다
    가 중론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351 식기세척기 해프닝 1 ㅡㅡ 2025/04/06 1,414
1698350 개헌전에 내란수괴 처단과 국힘당 해체를!! 8 개헌 2025/04/06 435
1698349 윤석열 방빼라 집중 합시다 3 방빼 2025/04/06 675
1698348 재벌 3세 쫒겨났네요 2 .. 2025/04/06 5,269
1698347 부모님 생신에 촛불 밝히고 축하노래 불러드리나요? 5 2025/04/06 1,372
1698346 Kbs1 동네한바퀴 시흥편 97세 인장공 1 이야 2025/04/06 2,260
1698345 우원식 때문에 또 촛불 들고 싶은 심정이네요 7 ㅇㅇ 2025/04/06 1,612
1698344 풋마늘 장아찌 맛나네요 4 ... 2025/04/06 1,391
1698343 퇴거계획 통보 받은 바 없다. 10 ... 2025/04/06 2,899
1698342 방빼!!! 2 .. 2025/04/06 522
1698341 아는분과 최근에 정치이야기를 했는데요 19 2025/04/06 3,859
1698340 내각제 단점의 살아있는 증거 = 우원식 8 .. 2025/04/06 1,794
1698339 82에서 맛있다던 김치 성공했어요!! 32 감사해요 2025/04/06 4,478
1698338 전우용님 페북 4 여기도 2025/04/06 2,252
1698337 관저에서 안나가는거요 7 .. 2025/04/06 2,501
1698336 친구 외모지적 하시나요? 9 2025/04/06 2,250
1698335 지금 개헌을 말하는자, 명시니를 위한 것 2 2025/04/06 806
1698334 프링글스통 종량제? 재활용? 알려주세요~ 5 2025/04/06 1,875
1698333 10년만에간신륵사 여주 2025/04/06 774
1698332 우원식을 국회의장 뽑은 민주당 89명 11 어머 2025/04/06 3,165
1698331 총각김치 요즘에 담아도 괜찮나요? 5 꼬미 2025/04/06 1,250
1698330 윤상현, 나경원,권성동,전광훈,전한길집에 하루씩 재워달라고 해라.. 2 잉좋아 2025/04/06 1,912
1698329 개헌수괴때문에 속시원한게 하루를 못가네요. 4 아휴 2025/04/06 655
1698328 관저에서 나가라고! 4 2025/04/06 1,062
1698327 국민들이 생업중에 시간 쪼개가며 윤수괴 내쳤으면 얼른 새 정부를.. 2 2025/04/06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