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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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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인 검찰이나 해체 하고!

검찰 해체 조회수 : 516
작성일 : 2025-04-06 13:59:13

검찰아!!심우정 딸 심민경은 압수수색 했나요?

윤석열을 체포해라!!!

내란수괴 밥먹고 술먹고 할텐데.  그냥 두나요 ?

우원식 싸...헌데

IP : 58.182.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헌 논의할때가
    '25.4.6 1:59 PM (211.234.xxx.239)

    아닌듯.
    내란 종결이 최우선!!!

    ‘파면’ 윤석열 “청년이 주인공…늘 여러분곁 지킬것”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1097&page=1

  • 2. ...
    '25.4.6 2:06 PM (220.79.xxx.74)

    검찰 해체하려면 개헌 필요.
    헌법에 검사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바꿔야
    검찰 해체가 됩니다.

    12조 3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저거 삭제해야 해요.

    헌법 12조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3. 우원식이
    '25.4.6 2:08 PM (58.182.xxx.166)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쓰면 안되지요!
    제왕적인 검찰 해체 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말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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