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정문을 정형식이 썼다네요 ㅎㅎ

..... 조회수 : 8,918
작성일 : 2025-04-06 03:38:31

 

https://v.daum.net/v/20250405200621676

 

"좌우 없었다"…'윤 전 대통령 지명' 정형식, 결정문 작성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사람은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되며 여러 설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정문에 좌우는 없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IP : 118.235.xxx.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형식
    '25.4.6 6:44 AM (220.72.xxx.108)

    정형식은 엄청난 원칙주의자래요.

  • 2.
    '25.4.6 6:45 AM (210.117.xxx.44)

    3명중 정형식은 오히려 아니었고
    그 2명이었다는 설이 있긴했죠.

  • 3.
    '25.4.6 6:48 AM (58.140.xxx.20)

    국회에 안들어 갔으면 소란이 없었을거 아니냐고 말했을때 조금 안심했어요

  • 4. 주심
    '25.4.6 6:58 AM (118.235.xxx.243)

    이번 재판 주심이 정형식이었죠.
    주심이 결정문 쓰는거 아닌가요?

  • 5. ??
    '25.4.6 7:48 AM (14.41.xxx.21)

    정형식이 썼다는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섣불리 생각하지 맙시다.

  • 6. 나는나
    '25.4.6 7:48 AM (39.118.xxx.220)

    주심이 다수파면 결정문 주심이 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대요.

  • 7. 나는나
    '25.4.6 7:52 AM (39.118.xxx.220)

    이번엔 만장일치이니 정형식이 쓴거죠.

  • 8. ...
    '25.4.6 7:57 AM (211.36.xxx.8)

    정형식 재판관이 자기에 대한 인식 억울해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 9. 이현영이가
    '25.4.6 7:59 AM (93.108.xxx.35)

    아직도 sbs 기자인가요?

  • 10.
    '25.4.6 8:06 AM (125.181.xxx.232)

    신용한교수가 스픽스인지 오마이티비인지 나와서 선고 당일날
    아침방송에서 정형식재판관이 결정문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 교수가 정보력이 좀 있더라구요.

  • 11. 이ㄱㄹㄱ
    '25.4.6 8:31 AM (118.36.xxx.102)

    조국 대표님 집 앞에서 짜장면 시켰냐 물어본 그 ㄴ이네요.

  • 12. 만장일치라
    '25.4.6 9:16 AM (125.132.xxx.178)

    전원인용만장일치라 주심 정형식이 쓴거죠

  • 13. 만장일치라
    '25.4.6 9:19 AM (125.132.xxx.178)

    어디서 들었는데 법원사무 많이 해 본 이가 문대행만 서류들고 들어오고 다른 재판관들 빈손으로 들어와서 아 전원일치 인용이구나 생각하셨대요. 의견이 갈려서 결정된 거면 반대의견 낸 사람이 자기 의견서 들고 들어왔을 건데 빈손이어서요

  • 14. 하하
    '25.4.6 9:35 AM (115.41.xxx.13)

    떡려라 그렇단다 ㅋ 어쩔티비

  • 15. 퍼옴
    '25.4.6 11:24 AM (211.234.xxx.238)

    기사들 읽어보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평결을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했고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하고
    상호 추가할 의견을 추가·보충하며
    서로 서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오늘 4일까지 했을거라고 하네요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75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158 (이언주 페북) 탄핵판결의 뒷수습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하자 4 ㅅㅅ 2025/04/06 1,307
1698157 원로라 쓰고 4 부글부글부글.. 2025/04/06 553
1698156 윤 전 대통령 "자유 위해 싸운 여러분 곁 지킬 것&q.. 6 000 2025/04/06 1,254
1698155 퇴임 후 사저 예산 140억 책정했는데…尹부부, 언제 어디로 8 2025/04/06 3,310
1698154 어차피 우리는 응원봉들고 광장으로 퇴근할 팔자임 2 2025/04/06 876
1698153 새 대통령에게 힘 실어줄거다 3 내각제 NO.. 2025/04/06 821
1698152 대체 국민 쉬는 꼴을 보기 싫은가 보네요 9 2025/04/06 1,561
1698151 아이구 이기회에 대청소 물청소까지 싸악 해버립시다 3 이뻐 2025/04/06 890
1698150 교회다녀오니 또 난리났네 ㅠ 3 짜짜로닝 2025/04/06 4,356
1698149 21대 검찰 개혁막은 충격적 범인의 실체 3 늬들이 그놈.. 2025/04/06 1,730
1698148 미국주식시장 1경 사라져 패닉 2 ..... 2025/04/06 2,161
1698147 윤건희 아직 용와대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7 . . . .. 2025/04/06 1,266
1698146 봄나물 캐고 있습니다~~ 6 봄날에 2025/04/06 1,371
1698145 우원식 정말 실망! 14 ... 2025/04/06 3,013
1698144 우원식 심우정이랑 닮지 않았나요? 5 ㅇㅇ 2025/04/06 807
1698143 평온한 일요일은 오전에 끝나네요 10 젠장 2025/04/06 1,560
1698142 정청래 페이스북 업로드 17 플랜 2025/04/06 3,067
1698141 (소름)우원식이 어떻게 국회의장이 된 줄 아세요? 16 .. 2025/04/06 5,285
1698140 교회나 절이나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네요 5 .... 2025/04/06 1,419
1698139 이젠 저는 이재명 말만 믿고 갈라요 29 ㄴㄱ 2025/04/06 1,352
1698138 정청래 “난 반댈세.” 34 ... 2025/04/06 4,953
1698137 이낙연 당이 단식투쟁이라도 해야할 일... 1 ㅅㅅ 2025/04/06 644
1698136 신민아 몸무게 어느정도 일까요 3 ... 2025/04/06 2,982
1698135 윤석열김명신은 용산에서 빨리 꺼져라 2 .. 2025/04/06 563
1698134 최명길 남편 김한길도 윤건희 당선의 3 ㄱㄴ 2025/04/06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