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405200621676
"좌우 없었다"…'윤 전 대통령 지명' 정형식, 결정문 작성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사람은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되며 여러 설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정문에 좌우는 없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정형식은 엄청난 원칙주의자래요.
3명중 정형식은 오히려 아니었고
그 2명이었다는 설이 있긴했죠.
국회에 안들어 갔으면 소란이 없었을거 아니냐고 말했을때 조금 안심했어요
이번 재판 주심이 정형식이었죠.
주심이 결정문 쓰는거 아닌가요?
정형식이 썼다는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섣불리 생각하지 맙시다.
주심이 다수파면 결정문 주심이 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대요.
이번엔 만장일치이니 정형식이 쓴거죠.
정형식 재판관이 자기에 대한 인식 억울해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sbs 기자인가요?
신용한교수가 스픽스인지 오마이티비인지 나와서 선고 당일날
아침방송에서 정형식재판관이 결정문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 교수가 정보력이 좀 있더라구요.
조국 대표님 집 앞에서 짜장면 시켰냐 물어본 그 ㄴ이네요.
전원인용만장일치라 주심 정형식이 쓴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법원사무 많이 해 본 이가 문대행만 서류들고 들어오고 다른 재판관들 빈손으로 들어와서 아 전원일치 인용이구나 생각하셨대요. 의견이 갈려서 결정된 거면 반대의견 낸 사람이 자기 의견서 들고 들어왔을 건데 빈손이어서요
떡려라 그렇단다 ㅋ 어쩔티비
기사들 읽어보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평결을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했고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평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하고
상호 추가할 의견을 추가·보충하며
서로 서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오늘 4일까지 했을거라고 하네요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75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448 | 조희대 14살과 기획사사장? 연애판결 16 | ㄱㄴ | 2025/05/05 | 1,138 |
| 1708447 | 민주진영의 힘으로 이 위기 잘 헤쳐나갈까요? 9 | ... | 2025/05/05 | 651 |
| 1708446 | 감기때문에 병원가는데 주사는 무조건 맞아야 빨리 나을까요 3 | .... | 2025/05/05 | 746 |
| 1708445 | 대법관들 과거 파묘중 18 | 이래서 그랬.. | 2025/05/05 | 2,424 |
| 1708444 | 알바하는데.. 4 | 봄봄 | 2025/05/05 | 1,372 |
| 1708443 | 글라스락 브레드이발소 세일합니다 1 | ㄱㅊㄱㄷㄱㄷ.. | 2025/05/05 | 1,115 |
| 1708442 | 수요일부터 매일 서초동 대법원 앞 집회한대요 13 | ... | 2025/05/05 | 952 |
| 1708441 | 6일 연휴 있어도 막상 체력이 약해요. 9 | 음5 | 2025/05/05 | 1,427 |
| 1708440 | 불법주차 잘 아시는분 1 | 봄봄 | 2025/05/05 | 462 |
| 1708439 | 재판 어떻게 되나요? 1 | ㅇㅇ | 2025/05/05 | 307 |
| 1708438 | 찾아보니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 시작 8 | 이판사판 | 2025/05/05 | 1,070 |
| 1708437 | 얼마전에 김밥 글 올렸는데 2 | 김밥나인 | 2025/05/05 | 1,865 |
| 1708436 | 탁재훈은 8 | 미운우리새끼.. | 2025/05/05 | 3,209 |
| 1708435 | 우리집 고딩 나름 성실하고 공부도 못하지는 않는데 5 | 고딩 | 2025/05/05 | 1,546 |
| 1708434 | 아플 때 대비해 가족 있어야 한다는 분들 45 | ㆍ | 2025/05/05 | 3,379 |
| 1708433 | 10법비는 다 윤수괴가 임명했나요? 13 | 이잼 | 2025/05/05 | 876 |
| 1708432 | 사법부와 기독교의 정치개입..망한거 맞습니다. 2 | ... | 2025/05/05 | 742 |
| 1708431 | 법원, 이재명 사건 처리 ‘과속주행’ 부작용도 고려해야 23 | 000 | 2025/05/05 | 2,841 |
| 1708430 | 불법원장 조요토미 희대요시 및 그 일파들 8 | 플랜 | 2025/05/05 | 682 |
| 1708429 | 12.3 이후 지금이 제일 위험한 상황같아요 15 | ㅇㅇ | 2025/05/05 | 1,309 |
| 1708428 | 토스트한 빵이 한조각 남으면...?? 12 | 토스트 | 2025/05/05 | 2,143 |
| 1708427 | 배움의 차이 23 | .. | 2025/05/05 | 3,054 |
| 1708426 | 홍시훈쇼에서 알려 주는 대응방법 9 | … | 2025/05/05 | 1,998 |
| 1708425 | 아침 손발경직저림 증세는 무슨병? 4 | 내란종식 | 2025/05/05 | 1,322 |
| 1708424 | 모임 점심상 메뉴좀 봐주세요 11 | 아 | 2025/05/05 |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