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 고위공직자 -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25-04-05 19:50:19

위헌인데 탄핵감은 아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이런 비논리 판결을 할 수 있는거죠??

 

헌재에서는 국민 납득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IP : 223.38.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5.4.5 7:58 PM (210.117.xxx.44)

    그나마 저것들 어차피 임기2개월뿐.

  • 2. 탄핵할 정도로
    '25.4.5 7:58 PM (119.71.xxx.160)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절도라도 10원 훔친건 봐주는 그런 의미랄까.

  • 3. ...
    '25.4.5 8:04 PM (175.198.xxx.158) - 삭제된댓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희... 왜그런 건희..?..ㅉㅉ

  • 4. ....
    '25.4.5 8:10 PM (223.38.xxx.70)

    위헌 = 헌번 위반

    헌법은 최고 상위법

    헌번 위반은 엄청난 위법이죠

  • 5. ㅇㅇ
    '25.4.5 8:12 PM (42.36.xxx.212)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더 엄격히 법의 잣대를 대야하는 거 아닌가요?
    한솥밥식구라고 봐주는 게 아닌다면서야.

  • 6. ....
    '25.4.5 8:13 PM (223.38.xxx.70)

    설명이 안 된다니깐요 ㅜㅜ
    헌재는 적극 소명이 필요하다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더 늦기전에 바로잡자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560 또래 성착취물 협박한 10대 여학생…형사처벌 대신 교화 기회로 1 ... 2025/04/10 1,630
1699559 천원 아끼려다 망했네요 24 ㅇㅇ 2025/04/10 19,800
1699558 고성 DMZ 산불 기도부탁드립니다 25 제발 2025/04/10 3,938
1699557 강남(?)갔던 제비가 왔어요 4 울집 2025/04/10 1,921
1699556 국짐되면 윤수괴 사면하고 또 계엄할까봐 무서워요 13 .. 2025/04/10 1,492
1699555 내일 진관사 가는데 2 Dhjnk 2025/04/10 1,676
1699554 보험 체크해주는 업체 있을까요? 3 ... 2025/04/10 846
1699553 명태균 보석 석방, 검찰이 풀어주었다? 7 어제 2025/04/10 2,203
1699552 다른 아파트도 엘베에서 떠들어대나요? 6 .. 2025/04/10 1,704
1699551 집에서 고기요리 매일 하는집 많나요? 11 음식 2025/04/10 2,774
1699550 [뉴스하이킥] 장윤선 "김건희, 尹 계엄 이유 국민에게.. 14 드럽!! 2025/04/10 4,449
1699549 같은 음식을 먹고도 한명만 노로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한가요 15 노로 2025/04/10 3,097
1699548 손마디가 갑자기 미친듯이 가려워요 10 2025/04/10 2,125
1699547 이완규 천안시 근저당권 깨끗이 정리된것의 의미 1 궁금 2025/04/10 2,721
1699546 로드킬 정말 속상합니다 6 ㅠㅠ 2025/04/10 1,911
1699545 슬슬 따뜻해지니 아이스커피를 마시게 되요 3 ㅇㅇ 2025/04/10 1,152
1699544 관셰유예를 트럼프 측근들은 다 알았을거 아녜요 3 ..... 2025/04/10 1,648
1699543 친구 아들 살해 시도 3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4 .. 2025/04/10 3,167
1699542 지금 mbc뉴스에 나오는 10 .. 2025/04/10 4,236
1699541 침대에 깔 만한 전기 요 같은 거 추천해 주세요 17 쇼핑 2025/04/10 1,453
1699540 자식뻘 군인한테 아양떨면서 13 .. 2025/04/10 4,597
1699539 이번에도 투표 못할듯요;; 44 2025/04/10 4,077
1699538 이재명 욕설 옹호 70 하아 2025/04/10 2,994
1699537 저녁을 뭘 먹어야 할까요~~ 뱃살이 흘러내리네요 3 뱃살공주 2025/04/10 2,281
1699536 베지밀 8 2025/04/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