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인간,
국회몫 방통위원 끝끝내 임명 안하고 무산시킨 인간,
몇년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도 안하고 쌩까는 인간,
모두 법령에 명시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해 보임.
'즉시', '지체없이'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많음.
법원이나 행정기관 상대로 일반인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기한이 칼같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기간연장 횟수도 제한되는데,
소위 말해 힘있는 넘들에 대한 절차는
저렇게 애매하게 재량에 맡기는 듯한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함.
이번 기회에 싹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이젠 7공화국으로 가야죠
거부권 남용도 만만치 않던데 이것도 문제인거 같아요
네 이런것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막무가네 인간 만나니깐 무용지물 헌법조항이 너무 많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636 | 김앤장 우리가 남이가 아니 우리는 같은편이다 1 | ㅇ | 2025/05/05 | 749 |
| 1708635 | 백상 염혜란 배우 23 | 오잉 | 2025/05/05 | 20,689 |
| 1708634 | 챗이 저보고 거절 잘 못할꺼라면서 방법 알려줌요 4 | ,,, | 2025/05/05 | 2,376 |
| 1708633 | 눈밑지방제거 주사로 해보신분 6 | 주사 | 2025/05/05 | 2,023 |
| 1708632 | (학씨최대훈 수상축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지금 보고 있는데 6 | 배우들 광난.. | 2025/05/05 | 3,410 |
| 1708631 | 와..오늘 수지 드레스 입은 사진 보세요 59 | ㅇㅇ | 2025/05/05 | 26,918 |
| 1708630 | 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네요 13 | ㅇㅇ | 2025/05/05 | 6,698 |
| 1708629 | 혹시 수입 방울토마토도 있나요? 2 | wm | 2025/05/05 | 704 |
| 1708628 | 쑥떡 먹고시프네용 2 | 지혜 | 2025/05/05 | 1,978 |
| 1708627 | 친구가 홈쇼핑 영양보조제 사 먹으라고 강요해요 6 | 강요 | 2025/05/05 | 1,684 |
| 1708626 | 전업 된거 후회없어요 23 | 그냥써봐요 | 2025/05/05 | 4,645 |
| 1708625 | 명예를 타고난 사주라는데 3 | .... | 2025/05/05 | 2,022 |
| 1708624 | 박찬욱 백상 수상소감 18 | 박찬욱 | 2025/05/05 | 5,074 |
| 1708623 | 노종면 의원 페북 14 | 굿 | 2025/05/05 | 2,965 |
| 1708622 |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조희대 맞는거죠? 10 | 조희대 | 2025/05/05 | 2,268 |
| 1708621 | 멜라논 쓰니 피부가 환해졌어요. 6 | 햇살 | 2025/05/05 | 4,215 |
| 1708620 | 백상 '전,란' 각본상 수상소감 감동이네요 2 | ㅠㅠ | 2025/05/05 | 2,563 |
| 1708619 | 이재명 이번 고법 재판부가 가세연 사건 담당이었네요 4 | 두고보자 | 2025/05/05 | 1,649 |
| 1708618 | 본인 입냄새 체크 방법 8 | 셀프 | 2025/05/05 | 5,901 |
| 1708617 | 인터넷 쇼핑몰에 포토후기 1 | &&.. | 2025/05/05 | 1,278 |
| 1708616 | 제주도 해녀 유전자 분석 뉴스 보셨나요? 10 | 신기 | 2025/05/05 | 4,753 |
| 1708615 | 부산 여행중이시라면 2 | 부산 | 2025/05/05 | 1,473 |
| 1708614 | 광주 찾은 이준석 "빅텐트 의미 없어...노무현 본받으.. 14 | 머시라? | 2025/05/05 | 2,190 |
| 1708613 |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11 | 이제는 | 2025/05/05 | 978 |
| 1708612 | 해외 여행시 3 | 사라장 | 2025/05/05 | 1,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