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피셜 민주당의 문제점

...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25-04-04 13:50:26


- 헌재 탄핵 인용문 중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문제도 거론했죠

이 부분 읽을 때 정청래 보면서 읽었다네요

IP : 211.234.xxx.5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4 1:51 PM (118.235.xxx.239)

    아 눈빛마져도..!!
    애 많이 쓰네요

  • 2. ..
    '25.4.4 1:53 PM (211.234.xxx.226)

    아. 네네.
    저짝이 꼼수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면 탄핵할 일 없어요.,

  • 3. ㅇㅇ
    '25.4.4 1:53 PM (183.102.xxx.78)

    국짐이 도대체 대화나 타협이 되는 정당이냐구요!
    개쓰레기 집단인데... 그 부분을 언급할 때는 완전 화나더만요.

  • 4. ...
    '25.4.4 1:54 PM (222.235.xxx.52)

    여튼 민주당은 법안에서 했고 굥은 법을 초월하려했음

  • 5. 민주당도
    '25.4.4 1:55 PM (119.71.xxx.160)

    이재명을 위한 당에서 벗어나야죠.

    판결문이 예리하네요

  • 6. 맘대로
    '25.4.4 1:57 PM (115.139.xxx.139)

    파면한다,고 할 때 재판관이 윤석열 보면서 읽었을텐데 그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한 쫄보. 끝까지 쉴드 치든가 말든가 ㅎㅎ

  • 7. 윤석열이
    '25.4.4 2:03 PM (123.214.xxx.155)

    야당 대표를 만날 생각조차 안했어요.

    다른 소리를 듣는것조차 싫어하는 대통령이란 작자에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폭정에 대한 견제로 특검. 탄핵을 추전해도
    매번 거부권을 남발한게 대통령였으니

  • 8. 하늘에
    '25.4.4 2:04 PM (118.235.xxx.217)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문제는 피청구인의 인식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또 뺐네.

    이재명만 부르짓는 사람들은 짜집기만 잘함 ㅋㅋ

  • 9. ...
    '25.4.4 2:06 PM (175.209.xxx.12)

    아 그래. 알았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알았으니까 닥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843 대법관 제재 가보자고!! 25 2025/05/03 2,131
1707842 긴 연휴 가족들 밥 메뉴 어찌 드시나요? 1 그냥사먹자 2025/05/03 1,417
1707841 집없고 돈없는 부모의 돈없는 16 .... 2025/05/03 6,427
1707840 조희대는 수사대상 7 ㅇㅇㅇ 2025/05/03 1,087
1707839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긴급기자회견 14 ........ 2025/05/03 2,494
1707838 집회 끝나고 갑니다 ㅠㅠ 9 즐거운맘 2025/05/03 1,516
1707837 대법관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 9 로스쿨김기창.. 2025/05/03 1,055
1707836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사법부 정치개입 대한민국 주권, .. 2 같이봅시다 .. 2025/05/03 518
1707835 김구도 잃고 노무현도 잃었지만 25 윌리 2025/05/03 1,872
1707834 쿠팡 와우회원 문의 6 쿠팡 2025/05/03 1,714
1707833 최상목 또 탄핵 38 탄핵당 2025/05/03 5,530
1707832 여의도-한남동-안국동-서초동 찍고 아하~ 4 다이나믹 국.. 2025/05/03 887
1707831 여자고 남자고 나르시스트랑 엮이면 5 .. 2025/05/03 1,920
1707830 조희대판레기규탄집회 끝내고 가는 중 12 !,,! 2025/05/03 1,399
1707829 충청 경기도 당일치기 좋은 곳 찾아요 8 ,,,, 2025/05/03 1,429
1707828 살수록 돈이 젤 9 789789.. 2025/05/03 4,360
1707827 털붙은 패딩 드라이 7만원 11 질문 2025/05/03 2,797
1707826 요즘 코스트코 상품권 입장 2 ... 2025/05/03 1,885
1707825 전자문서 60,000 페이지를 2일 동안 읽을 때 소비 칼로리 5 챗gpt에게.. 2025/05/03 1,390
1707824 법관들은 민주주의 위해 한일 없어-문형배 전재판관님... 3 2025/05/03 965
1707823 친정 가면 앉을데가 없어요. 20 .. 2025/05/03 17,998
1707822 강아지를 떠나보냈어요 6 .. 2025/05/03 1,553
1707821 오늘 나솔3기 영수(한의사)봤어요 3 &&.. 2025/05/03 3,688
1707820 불소추 특권 7 . . 2025/05/03 921
1707819 민주초선의원 긴급 기자회견-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 돌입 52 ㅇㅇ 2025/05/03 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