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인데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나들목]

속시끄러워 정치시사쪽은 한동안 안봤어요

[그동안은]

만장일치 아니었겠죠

의견 대립이 심했던 듯.

[음]

보충의견 두건 소추제한하자 있었잖아요
최후 발악

[...]

의견대립이 심한게 아니라 국짐 힘 실어주고 싶은 3인이 너무 명백해서 차마 기각은 못하지만 시간 끌어준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겠는데? 하면서...

[음]

이재명 선고 전에 만장일치 인용이면
이재명 선고에 영향 미칠 수 있고
무죄면 대선에 꽃길 깔아주는거라
미뤄 달라는 보수 재판관쪽 요구갸 있지 않았을까요.

[ㅓㅏ]

강한성향의 보수 재판관이 있는데 처음부터 만장일치가 당연히 아니었겠죠

[ㅇㅇ]

형사재판에서 검사 진술서 인정에 대한 별개의견 2명 조한창, 깁복형
이 인간들이 이재명 재판후로 시간끌기 질질 범린들로 명백히 추정됩니다.

헌재 전문 읽어보면
내용이 그간 우리가 다 주장했던 내용들.
뭐 특별한 내용이나 법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재명 유죄나오고 국힘쪽 유리한 국면 전개되면
18일을 넘길수 있는 다른 국면 만들거나
탄핵해도 각하2명 나와서 분란 만들어
국힘 다음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환경 만들려했을듯.

윤석열 구하기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거요

[막판에]

민주당이 쎄게 나가고
각 분야에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국민들이 지치지않고 계속 강하게 요구한 덕인 듯 해요.

[저는]

음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이재명 선고 전에 만장일치 인용이면
이재명 선고에 영향 미칠 수 있고
무죄면 대선에 꽃길 깔아주는거라
미뤄 달라는 보수 재판관쪽 요구갸 있지 않았을까요. 22222

[으휴]

보수니 진보니 해도 저 사람들 법학 공부해서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중 명예직으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직업적 자존심이 있지 이번 사안은 어떤 회유로도 각하가 나올 수가 없는 건이에요.
8:0은 자명한 결과이고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2심 판결 나온 후로 발표를 미루려고 했던 것도 있구요.

[결과가]

중요하죠~~~

[정치상황 감안]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안되는데 그랬던 거 같아요
이재명 선고보다 먼저 인용해서 이재명 선고에 영향을 줄꺼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