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네요
피청구인 : 불체포특권침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반 ,선관위권한 침해,법 위반행위 국민주권주의 무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한하여 행해야 함 ,국회를 배재의 대상으로 생각함 법치주의 위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공동체 통합 위반 국가 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글쓰는데 등록을 잘못 눌러서 추가합니다 못 들은것도 있는데어찌되었든 이렇다네요
만장일치네요
피청구인 : 불체포특권침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반 ,선관위권한 침해,법 위반행위 국민주권주의 무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한하여 행해야 함 ,국회를 배재의 대상으로 생각함 법치주의 위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공동체 통합 위반 국가 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글쓰는데 등록을 잘못 눌러서 추가합니다 못 들은것도 있는데어찌되었든 이렇다네요
진짜 틀린말 한마디없이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다 맞는 말 아니엇어요
야당의.전횡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심정 헤아린다는 구절 있어소 황당
헌재 수준이 영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