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파면하라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25-04-03 15:17:39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IP : 118.235.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3
'25.4.3 3:23 PM (112.154.xxx.145)맞습니다
시효없는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 백년이 가도 내란에 개입한것들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합니다2. ㄴㄷ
'25.4.3 3:32 PM (210.222.xxx.250)친일청산도 못해 친일들이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3. ...
'25.4.3 3:34 PM (175.209.xxx.153)역시 이재명
4. ..
'25.4.3 3:36 PM (218.49.xxx.99)한ㆍ최 둘다 범죄자들인데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을
통과 못시키죠
둘다 해당사항있는데5. ㅠ
'25.4.3 3:47 PM (118.235.xxx.37)국민을 몰살하고 책임안지려고 간첩 프레임 씌우고 자식들도 간첩자식만들고 국짐 전신들이한짓입니다. 지금 윤도 똑같은짓 하고 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857 | 이참에 | 탄핵만세!!.. | 2025/04/04 | 254 |
| 1696856 |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 일까요? 13 | .. | 2025/04/04 | 2,210 |
| 1696855 | 요목조목 다 맞는 말이었다는 드디어 끝났네요 3 | 드디어 | 2025/04/04 | 743 |
| 1696854 | 국민의힘 아직도 반성을 안하네요 16 | ㅓㅏ | 2025/04/04 | 2,734 |
| 1696853 | 다음대통령은 청와대 복구할지? 11 | .. | 2025/04/04 | 1,844 |
| 1696852 | 우리나라 선진국 맞네요. 4 | .. | 2025/04/04 | 1,186 |
| 1696851 | 저 긴걸 차분히 너무 잘읽으셔서 놀람 13 | 00 | 2025/04/04 | 3,287 |
| 1696850 | 82님들^^아름다운 날입니다ㅎㅎ 3 | ᆢ | 2025/04/04 | 342 |
| 1696849 | 4:4라는둥 누가 그리 소문을 냈을까요? 1 | ㄴㄱ | 2025/04/04 | 747 |
| 1696848 | 대통령 입장 듣고싶지 않구요 15 | ... | 2025/04/04 | 2,245 |
| 1696847 | 피청구인 윤석열이 파면되네요! | 와 드디어 | 2025/04/04 | 407 |
| 1696846 | 정의의 숫자 4 7 | ㅇㅇ | 2025/04/04 | 793 |
| 1696845 | 2024 헌나8 1 | ... | 2025/04/04 | 788 |
| 1696844 | 드디어 적폐 청산하고 선진국 갈 기회가 왔어요! 3 | 드디어!! | 2025/04/04 | 448 |
| 1696843 | 하여간 sbs 2 | 어이구 | 2025/04/04 | 2,298 |
| 1696842 | 헌재 건물과 창덕여고 5 | 공정 | 2025/04/04 | 1,653 |
| 1696841 | 이러니까 | .. | 2025/04/04 | 314 |
| 1696840 | 아침에 입방정떨던 인간들 다 어디갔나요 4 | 탄핵만세 | 2025/04/04 | 1,020 |
| 1696839 | 마포대교 위에서 꼴깝을 떨더니 7 | ... | 2025/04/04 | 1,855 |
| 1696838 | 82님들 고생많으셨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1 | 마토 | 2025/04/04 | 301 |
| 1696837 | 고맙습니다 151 | 유지니맘 | 2025/04/04 | 6,596 |
| 1696836 | 축파면)축하와 동시에 김명신 빨리구속바람! 8 | 만세 | 2025/04/04 | 683 |
| 1696835 | 우와..환율이 실시간으로 쭉쭉 3 | ㅇ.. | 2025/04/04 | 2,618 |
| 1696834 | 윤석열 떨거지들도 다 사라지기를 3 | ㅇ | 2025/04/04 | 579 |
| 1696833 | 문형배 판사님 테니스 우승기원합니다 33 | ㅇㅇ | 2025/04/04 | 5,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