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명, 국회2명,대법원 2명 임명하고..
선출 3명을 정한뒤. 총 9명으로 바꿔야함..
3명은 선거로 뽑을수 있게..
재판관은 추천즉시 임명하게 정해야되고..
대통령 2명, 국회2명,대법원 2명 임명하고..
선출 3명을 정한뒤. 총 9명으로 바꿔야함..
3명은 선거로 뽑을수 있게..
재판관은 추천즉시 임명하게 정해야되고..
실행하지 않을 때 날짜와 시간도 분명히 명시해야 함.
스스로 해 오던 것을 위반하는 한덕수,최상목을 처벌해야 합니다.
임명 안하면 5일 후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
그런데 헌재의 존재 자체부터 고민해야 할 것도 같고
아주 윗물부터 썩은 것 어떻게 고쳐나갈지
우리 다들 지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국민투표로 해야 함
아무리 잘 뽑아놔도 돈으로 매수하면 말짱 황.
헌재는 폐지하고 대법원 산하로.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해야 함.22222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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