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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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면 우리나이 17세, 18세인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법인데 만19세 미만까지 처벌하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만16세면 우리 나라 고1~고2 예요...
이 나이에 성관계에 합의한 경우가 개중 얼마나 본인의 결정일까요?
위력에 의한 강간인데
그루밍 성범죄라
피해자 본인조차 합의했다고 느끼게 하면 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가해자는 무조건 합의라고 주장할 테고
합의라고 주장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도 합의한 거라고 세뇌할 게 뻔해요...
최소 고등 졸업까지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18세 정도까지는 보호해야죠....
개방적인 나라도 19세 심지어 20세인 주도 있어요
성인이 미성년 꼬시는게 오히려 성적 자기 결정침해죠
하기야 오죽한 것들이 그러랴마는.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투표권도 있습니다.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고등학생임에도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왜 신체적 나이는 무시하고 애를 끝까지 애로 만들려고 하나요
지금 16세 딱 좋습니다.
미국 일부주는 낙태도 불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미국법 가져오지 말고 현실에 맞게 애들도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갖는 교육을 부모가 좀 알아서 시키면서 키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