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만16세면 우리나이 17세, 18세인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법인데 만19세 미만까지 처벌하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만16세면 우리 나라 고1~고2 예요...
이 나이에 성관계에 합의한 경우가 개중 얼마나 본인의 결정일까요?
위력에 의한 강간인데
그루밍 성범죄라
피해자 본인조차 합의했다고 느끼게 하면 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가해자는 무조건 합의라고 주장할 테고
합의라고 주장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도 합의한 거라고 세뇌할 게 뻔해요...
최소 고등 졸업까지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18세 정도까지는 보호해야죠....
개방적인 나라도 19세 심지어 20세인 주도 있어요
성인이 미성년 꼬시는게 오히려 성적 자기 결정침해죠
하기야 오죽한 것들이 그러랴마는.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투표권도 있습니다.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고등학생임에도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왜 신체적 나이는 무시하고 애를 끝까지 애로 만들려고 하나요
지금 16세 딱 좋습니다.
미국 일부주는 낙태도 불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미국법 가져오지 말고 현실에 맞게 애들도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갖는 교육을 부모가 좀 알아서 시키면서 키웁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547 | 유방초음파 엑스레이만으로도 유방암 판명 가능한지요? 11 | 잠시 | 2025/05/08 | 2,188 |
| 1709546 | 봉선사 갔더니 3 | 절절절 | 2025/05/08 | 1,428 |
| 1709545 |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5 | ㅇㅇㅇ | 2025/05/08 | 1,210 |
| 1709544 | 삶이 전반적으로 우울해요 8 | ㅇㅇ | 2025/05/08 | 3,212 |
| 1709543 | 국힘 수준이 어쩌다 저렇게 됐죠? 41 | ㅇㅇ | 2025/05/08 | 4,448 |
| 1709542 | 윤가가 일으킨 긍정적인 영향 7 | .. | 2025/05/08 | 2,569 |
| 1709541 | 40,50대 부부 암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암보험 | 2025/05/08 | 1,665 |
| 1709540 | 3호선 종로 을지로 충무로 약수역 근처 살기 어떤가요? 8 | .. | 2025/05/08 | 1,710 |
| 1709539 | 국힘당은 코메디 찍고 있는거죠? 4 | ㅇㅇ | 2025/05/08 | 2,175 |
| 1709538 |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무료) 5 | 오페라덕후 .. | 2025/05/08 | 2,497 |
| 1709537 | 딴지회원이 82쿡 도넛 드셨다고 사진 올리셨네요 4 | 진짜 고생많.. | 2025/05/08 | 2,823 |
| 1709536 | 당뇨 전단계) 제일 주의할 점이 뭔가요? 5 | ** | 2025/05/08 | 5,483 |
| 1709535 | 좋아하는 배우가 2 | 멋져 | 2025/05/08 | 1,875 |
| 1709534 |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24 | af | 2025/05/08 | 6,140 |
| 1709533 | 한덕수부인 육성 들어보셔요. 51 | ㄷㄷㄷㄷ | 2025/05/08 | 13,007 |
| 1709532 | 이메일 답장이 이틀째 없는 경우 7 | … | 2025/05/08 | 1,249 |
| 1709531 | 가슴이 커지다니ㅠㅠ 4 | ... | 2025/05/08 | 4,498 |
| 1709530 | 한덕수 “나라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지 못했다” 18 | 123 | 2025/05/08 | 5,891 |
| 1709529 | 순대14세를 아세요? 1 | Aa | 2025/05/08 | 2,809 |
| 1709528 | 아이열이 안내려가요. 병원예약문의 ㅜ 7 | 됐다야 | 2025/05/08 | 1,254 |
| 1709527 | 쓰레기유투버들 연예인 사망했다는 가짜 영상 여전하네요 2 | 심각 | 2025/05/08 | 1,987 |
| 1709526 | 꿈에 아주 가는 뱀을 여러 토막으로 내어 죽였는데 3 | 꿈에 | 2025/05/08 | 1,832 |
| 1709525 | 무직, 한동훈 씨는 이제 뭐하며 사는건가요?? 13 | .,.,.... | 2025/05/08 | 4,447 |
| 1709524 | Mbc뉴스에 달린 댓글들 67 | 82는딴세상.. | 2025/05/08 | 13,289 |
| 1709523 | 여에스더, 함익병 부부 사는 모습 좀 특이하지 않나요? 12 | .. | 2025/05/08 | 1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