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재는 둘 중 하나...국회, 모든 수단 동원하라"

ㅅㅅ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25-04-01 07:54:44

[긴급 인터뷰] 김선택 고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 못하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동할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엄청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장 탄핵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5분도 안 남았을 거다."

 

- 당장 한덕수 총리라도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한 총리한테 '언제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는 데드라인을 줘야 한다. 그리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빨리,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말만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탄핵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이 차례대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놔둬야 하나? 직무유기다.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게 공무원인가?

 

2022년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내각에서 바로 9명이 사표를 냈다. 우리는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공직자인가. 그런데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 보고만 있다. 지난 40년 동안 비교적 정상적인 법치주의에서 살다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다. 물론 (헌재가) 당장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용이 맞다. 그런데 기대를 접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

 

- 우리가 예정해 놓고 납득 가능했던 헌정질서라는 게 다 무너지는 상황까지 염려하는가.

"이미 무너졌다. 30년 가까이 검사를 하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체포 전 '대한민국 법이 다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이게 정상인가. 그뿐 아니라 구속기간을 '날'로 한다는 것은 우리 로스쿨에서 작년에 만든 검찰실무 교재에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써있다. 그런데 판사 셋이서 과감하게 '날'로 계산하는 건 인권침해니까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또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완전히 법 문언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70년 관행이 불법이라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 지휘해버렸다.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겨우 집을 만들어서 사는데 폭도들이 들어와서 막 부수고 있다. 다 쫓아내고 복원해야 된다. 하지만 계속 '조금만 기다리면 소방대원이, 경찰관이 구해줄 거야' 이러고 앉아 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국회가 모종의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실행하는 게 좋다. 갑자기 내일이라도 기각해버리면 이른바 지옥문이 열린다. 국회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4월 18일을 넘기면,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 돌아가버린다."

 

https://v.daum.net/v/20250331065700199

IP : 218.234.xxx.2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 7:56 A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헌재 조한창이 나라 망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 2. ㅅ시
    '25.4.1 7:57 AM (218.234.xxx.212)

    흔히 비웃기를 우리가 남미냐, 라고 하는데 남미 페루만도 못합니다. 페루 대통령은 친위 쿠테타에 실패한 후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국무위원 9명이 사표를 냈었군요

  • 3. 박은정 의원이
    '25.4.1 7:58 AM (211.234.xxx.152)

    제보 받았나봐요.
    헌재내에서

  • 4. ㅅㅅ
    '25.4.1 7:58 AM (218.234.xxx.212)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페루 검찰이 지난 2022년 의회에서 탄핵당한 뒤 반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요(54)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페루 공공부(검찰)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오늘 반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카스티요에 대해 징역 34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며 "전 대통령인 피고인은 2022년 12월 7일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니발 토레스 전 총리를 비롯해 당시 일부 내각과 고위급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 15∼2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의회 기능을 정지시킨 뒤 비상정부를 세우기 위해 사법부 고유 업무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5. 시간이갈수록
    '25.4.1 7:58 AM (1.236.xxx.84)

    공포가 엄습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발 헌재 선고일이 나와야 해요.
    국민들 내란성스트레스로 민란이 일어날지도요ㅠㅠ

  • 6. ...
    '25.4.1 7:59 AM (59.10.xxx.218)

    내란국무위원들이 하는 짓 보세요! 너무 화가나요.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환율급등에 베팅해서 2억 미국 채권 사는게 말이 되나요??? 총리는 대놓고 위헌하면서도 웃으며 잘 다니고 방송나오고.. 소시민은 다 죽으라는 건가요. 얼른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250 부산 교육감 정승윤 떨어졌네요 17 원칙 2025/04/03 6,005
1696249 5시 현재 안국역 상황(사진) 17 ... 2025/04/03 4,888
1696248 지하철 어느 노선이 노인이 제일 많아요? 6 2025/04/03 2,252
1696247 담양 조국당 의미가 크네요. 28 겨울이 2025/04/03 4,240
1696246 갱년기/폐경기 직장 생활 2 별건아냐 2025/04/03 1,714
1696245 미성년자(고딩) 애플페이 쓸 수 있나요? (탄핵!!) 7 ㅇㅇ 2025/04/03 641
1696244 세입자 누수문제 1 00 2025/04/03 1,253
1696243 촛불에 도올 선생이 오셨습니다 "파면 됩니다! 승리!&.. 2 8대0 2025/04/03 1,552
1696242 4:4 기각설입니다 (기각3+각하1) 56 ㅇㅇ 2025/04/03 19,576
1696241 잠을 못 자면 부정적•폭력적인 모습이 보이나요? 8 ㅇㅇ 2025/04/03 1,647
1696240 서양기준 귀족여자 얼굴특징은 무엇인가요? 1 미나 2025/04/03 2,210
1696239 트럼프 “상호관세, 기본이 10%”…한국 25%, 日·EU·英보.. 13 큰일이네요 2025/04/03 5,381
1696238 유언장도 정부가 관리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 2025/04/03 1,119
1696237 재보궐 선거 결과 뉴스 제목이 6 ..... 2025/04/03 1,810
1696236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들 11 ..... 2025/04/03 3,938
1696235 보궐선거 해석하면 서울 수도권은 국힘에 부정적 5 결론 2025/04/03 1,826
1696234 하야 선언하면 안 되는데 6 ㅇㅇ 2025/04/03 3,888
1696233 108억 심우정 검찰총장 자식도 햇살론 대출 받을수 있다 12 ㅇㅇ 2025/04/03 3,745
1696232 전업주부 해외주식 100만원이상 소득신고해야하나요? 17 24 2025/04/03 3,712
1696231 EBS 왕초보영어는 8 00 2025/04/03 2,716
1696230 거제 아주동 민주 72.65% 국힘 22.86% 5 ... 2025/04/03 2,681
1696229 조갑제 정규재 김진요 18 .. 2025/04/03 3,792
1696228 뉴스를 보니 좀 불안한게. 14 ㅇㅇ 2025/04/03 6,162
1696227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는게 옛날에도 있었나요 ?.. 7 궁구미 2025/04/03 2,411
1696226 니라를 팔아도 국힘이라는 말.... 24 2025/04/03 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