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논설위원
https://v.daum.net/v/20250330141008013
한겨레 칼럼인데 오늘 여러 번 보게 되네요
추천합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다.
1.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다
2. 헌법 제 1조가 작동할 것이다
3.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
4. 사법의 정치화 때문이라는 인식
세번째는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헌법만 생각할거라 생각했는데
결론은 법은 개나줘
법은 서민과 민주당에게만
공감해요.
우파엘리트에게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을 것이라는 착각.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
뼈속깊이 새깁니다.
우파엘리트가 아니라 매국엘리트...
헌재가 당연히 윤석열 탄핵 인용할거다!!!
라는 막연한 기대와 낙관이 위험하다는겁니다
법은 사람따라 달리 적용됨
Ai로 교체되어야할 이유
온 국민이 읽어야 합니다
오염되어버린 헌재는 모두 허물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한겨레에서 좋은 칼럼 나왔네요.
때로는 한걸레로 조롱당할 만한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만, 이 글은 명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