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논설위원
https://v.daum.net/v/20250330141008013
한겨레 칼럼인데 오늘 여러 번 보게 되네요
추천합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다.
1.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다
2. 헌법 제 1조가 작동할 것이다
3.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
4. 사법의 정치화 때문이라는 인식
세번째는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헌법만 생각할거라 생각했는데
결론은 법은 개나줘
법은 서민과 민주당에게만
공감해요.
우파엘리트에게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을 것이라는 착각.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
뼈속깊이 새깁니다.
우파엘리트가 아니라 매국엘리트...
헌재가 당연히 윤석열 탄핵 인용할거다!!!
라는 막연한 기대와 낙관이 위험하다는겁니다
법은 사람따라 달리 적용됨
Ai로 교체되어야할 이유
온 국민이 읽어야 합니다
오염되어버린 헌재는 모두 허물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한겨레에서 좋은 칼럼 나왔네요.
때로는 한걸레로 조롱당할 만한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만, 이 글은 명문이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07042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8 | 00 | 2025/05/02 | 1,039 |
1707041 | 5월 3일(토)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 9 | 이상호기자글.. | 2025/05/02 | 1,671 |
1707040 | 동훈이는 왜????? 7 | 턱걸이나도3.. | 2025/05/02 | 2,461 |
1707039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책을 삽시다!!! 8 | jjin | 2025/05/02 | 1,238 |
1707038 | 범죄자라고 까는 2 | 이재명 | 2025/05/02 | 889 |
1707037 | 너무 혼란스럽네요. 14 | ... | 2025/05/02 | 4,042 |
1707036 | 한동훈 페북 57 | ㅇㅇ | 2025/05/02 | 12,125 |
1707035 | 기영이 치킨 드셔보신 분 계세요? 1 | 상도 | 2025/05/02 | 887 |
1707034 | 조희대 대선개입 규탄한다! 10 | 법비제국 | 2025/05/02 | 1,241 |
1707033 | 정치)제일 궁금한것 6 | 아웅이 | 2025/05/02 | 1,022 |
1707032 | 받은게 있어야 잘해줄 마음이 생기는건데 7 | ........ | 2025/05/02 | 1,985 |
1707031 | 아니 손흥민 또 결장이네요 2 | ..... | 2025/05/02 | 2,092 |
1707030 | 개그맨 윤정수씨 어디 아픈가요? 15 | ooo | 2025/05/02 | 21,654 |
1707029 | 어짜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것이므로 제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3 | 멜렁 | 2025/05/02 | 1,453 |
1707028 | 이재명을 개무시하는줄 알았는데 10 | .... | 2025/05/02 | 4,160 |
1707027 | 유튜버 더들리 아빠 됐다네요 2 | 더들 | 2025/05/02 | 2,798 |
1707026 | 호박전 고수님들 8 | 요리 | 2025/05/02 | 1,788 |
1707025 | 정말 이렇게까지는 이재명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 15 | .. | 2025/05/02 | 3,748 |
1707024 | 최강욱 왈 6.3일전 판결가능하긴 하다고 하네요ㅜㅜ 10 | ㅇㅇㅇ | 2025/05/02 | 5,218 |
1707023 | 조희팔, 조희대 뭐가 다르냐 3 | ,,, | 2025/05/02 | 895 |
1707022 | 이마가 엄청 좁아 3 | 이마 | 2025/05/02 | 1,695 |
1707021 | 이젠 헌재든 대법원이든 알로 보여요 2 | Faith .. | 2025/05/02 | 1,020 |
1707020 | 조희대가 김건희 급 공범인가보네요, 9 | ........ | 2025/05/02 | 1,976 |
1707019 | Ist ssh 는 어디어디 대학을 말하나요? 10 | ㅎ | 2025/05/02 | 2,188 |
1707018 | 이제 법안 다 통과되는 건가요 7 | .. | 2025/05/02 | 2,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