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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野 법안 발의

사람 조회수 : 3,236
작성일 : 2025-03-31 11:37:13

김용민 발의…"권한대행은 국회·대법원장 몫 임명만"
통과 땐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못해

 

한덕수에게 금도끼 은도끼 다 주는 듯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 기각

수용하면 한덕수 정부 탄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2925

 

 

 

 

IP : 61.84.xxx.19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을
    '25.3.31 11:38 AM (125.137.xxx.77)

    지들 입맛대로 꿰 맞추기

  • 2. ..
    '25.3.31 11:40 AM (1.233.xxx.223)

    윤석열 복귀는 절대 안됨

  • 3. ㅡㅡ
    '25.3.31 11:41 A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윤석열탄핵하라 헌재는
    진짜 지긋지긋하다

  • 4. 특히나
    '25.3.31 11:4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처럼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가기관 기관장들,경찰, 검찰 고위직들은
    업무중지해야하는 법도
    통과시켰으면....

  • 5. ㅇㅇ
    '25.3.31 11:42 AM (223.38.xxx.30)

    다수당의 힘이 막강할 때는
    대통령이 다른 당 출신이어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만 새록새록

  • 6. 내란수괴 대행
    '25.3.31 11:44 AM (39.120.xxx.65)

    뻔하죠.

    내란 대행인데

    이런 뭣같은 경우가

  • 7. ㅎㅎ
    '25.3.31 11:44 AM (211.235.xxx.251) - 삭제된댓글

    윗님. 개그하세요?
    얼마나 국정운영을 못했으면 다수 야당을 만들어줬을지 생각은 해봤수?

  • 8. ㄴ
    '25.3.31 11:44 AM (182.225.xxx.31)

    다수당이 200석이였어야 했는데
    그래야 저것들을 하루빨리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수있었는데 생각만 새록새록

  • 9. ㅋㅋㅋㅋ
    '25.3.31 11:46 AM (108.160.xxx.210) - 삭제된댓글

    ㅇㅇ
    '25.3.31 11:42 AM (223.38.xxx.30)
    다수당의 힘이 막강할 때는
    대통령이 다른 당 출신이어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만 새록새록
    ㅡㅡㅡㅡㅡㅡㅡ

    앞뒤가 바꼈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하니
    국민들이 견제하라고 다수 야당을 만들어준거잖아요.

    역사상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면 여당이 다수당이였어요 ㅎㅎ

  • 10. 반대로
    '25.3.31 11:47 AM (223.38.xxx.38)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죠.
    국힘당이 다수당이면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은..

  • 11. 김용민?
    '25.3.31 11:50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탄핵이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려서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는 또 꼼수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재명이만 보고 꼼수만 생각해 내다보니
    일은 점점 더 꼬이고 꼬이니까 더 꼼수 쓰고..

  • 12. ..
    '25.3.31 11:52 AM (106.102.xxx.11)

    용민아 니 뻘짓으로 이지경까지 된거야

  • 13. ..
    '25.3.31 11:53 AM (106.102.xxx.11)

    마은혁은 임명하라고 난리더니 ㅎㅎ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말라고 법안까지 냈냐?

  • 14. ㅎㅎ
    '25.3.31 11:56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자기모순 오지고요 ㅋㅋ
    재판관 임명 안해서 일괄탄핵 한다더니
    임기 끝난 재판관 임명하는 게 뭣이 문젠데요 ㅎㅎ

  • 15. 대통령
    '25.3.31 12:01 PM (118.235.xxx.183)

    애초에 저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죠

  • 16. ...
    '25.3.31 12:01 PM (211.36.xxx.69)

    한덕수 최상목 낼모레

    탄핵당할꺼 같은데

    뭔 금도끼 은도끼?

  • 17. 저게
    '25.3.31 12:06 PM (1.240.xxx.21)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

  • 18. ㅅㅅ
    '25.3.31 12:08 PM (218.234.xxx.212)

    이건 지금도 해석상 당연... 한덕수도 임명 거부하면서 저런 소리 했음

  • 19. ...
    '25.3.31 12:12 PM (59.19.xxx.187)

    국회몫 마은헉은 임명 안 하면서
    대통령몫은 왜 임명해?

  • 20. ㄴㄷ
    '25.3.31 12:13 PM (175.114.xxx.23)

    한덕수 최상목 빨리 탄핵합시다

  • 21. 덕수와
    '25.3.31 12:17 PM (61.254.xxx.226)

    상모기 언능 탁핵가자

  • 22. ...
    '25.3.31 1:15 PM (61.83.xxx.69)

    헌재 뭉기적 대는 그 재판관 탄핵합시다

  • 23. 내란2찍아웃
    '25.3.31 1:49 PM (58.227.xxx.130)

    다수당이 200석이였어야 했는데
    그래야 저것들을 하루빨리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수있었는데 생각만 새록새록22

  • 24. ㅇㅇ
    '25.3.31 2:26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9일에 바로 임명하세요.
    헌재에서 임명해야 한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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