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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를 빨리 하라고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25-03-31 10:17:50

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선고 재촉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선고 재촉하는게 맞는건가요?

IP : 203.252.xxx.9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5.3.31 10:19 AM (118.32.xxx.104)

    그런거같던데..
    명백한 사안에 의견이 갈리는게 말이 안되죠
    무슨 다수결 게임인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 2. ..
    '25.3.31 10:19 AM (1.233.xxx.223)

    이제 파면하라고 헌재를 압박해야죠

  • 3. 이번주 넘어가면
    '25.3.31 10:19 AM (211.234.xxx.121)

    초초초 위급 상황이래요

    용산 조용한거 보세요

  • 4. 두분
    '25.3.31 10:19 AM (118.235.xxx.10) - 삭제된댓글

    임기 곧 끝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리되면

    더 희망없는데?

  • 5. ㄱㄹㄱ
    '25.3.31 10:23 AM (118.235.xxx.247)

    전국 비상행동에서

    4월1일 2일 24시간 헌재 둘러싸기 집회

    하는건 이번주 지나면 위험하쟎아요?

    인용하는 두분 임기가 마무리 될텐데 곧?

    연장한다해도 그것도 당장 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솔직히?

    국민들이 헌재로 모이는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 6. 맞아요
    '25.3.31 10:24 AM (119.71.xxx.160)

    빨리 하라고가 아니라

    파면하라고 해야죠

  • 7. ...
    '25.3.31 10:25 AM (211.36.xxx.118) - 삭제된댓글

    기각이라고 주장하며 갈린다기보다 이 부분은 좀 고심해봐야겠는데요?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니까요. 한덕수처럼 여야 합의해라..최상목처럼 여야 한명씩만 임명할게..이 ㅈㄹ 하는것처럼요.

  • 8. ㅇㅇ
    '25.3.31 10:26 AM (119.74.xxx.145)

    한명인지 세명인지 몽니 부리고 있는거 같아요
    인용을 안 할 순 없고 시간 끌어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퇴임 하면
    한덕수가 대통령 몫으로 판사 2명 임명하고 기각 끌어내려 용쓰겠죠
    지금 잡아먹을 듯이 헌재 압박하지 않으면 점점 꼬이는 상황이에요.

  • 9. 저기요
    '25.3.31 10:28 AM (211.234.xxx.109)

    다음주가 되면 야당이 쓸 카드가 없어요.
    저들이 버티면 그냥 보고 있을수 밖에 없다구요!!

  • 10. ㅅㅅ
    '25.3.31 10:29 AM (218.234.xxx.212)

    속히 파면하라는 거죠

  • 11. 빨리
    '25.3.31 10:32 AM (203.252.xxx.90)

    선고하라고 할 수록 의견 조율이
    안된채로 판결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12. less
    '25.3.31 10:32 AM (49.165.xxx.38)

    제가볼때는..
    이번주 선고 하면.... 조한창 정도.... 기각낼듯...
    3명은.. 본인이 기각인지 파면인지.. 절대 의견 안내고 있다는 설....

    지들도. 아는거죠. 이게 기각사유가안된다는걸..

    그래서. 조한창 시간끄는거에.. 2명이 동조하는것.. ~~~

    국힘에서도. 내란가담자 뺴고. 20여명은.. 석열이 돌아오는거 싫을듯..... ~~~~~

  • 13. ...
    '25.3.31 10:35 AM (118.235.xxx.245)

    선고 안하고 뭉게면 판사 6명 되겠죠. 검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뭘 의미하겠어요? 노무현 박근혜 때에도 지금보다 빨리 선고했어요. 여론과 국민 무시하고 뭉개고 있는 재판관들 압박해야 합니다.

  • 14. 아...
    '25.3.31 10:41 AM (61.254.xxx.226)

    헌재놈들땜에 짜증 만땅이예요. 일상생활이
    힘들지경이예요.니네들 역사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 15. 뭔소리?
    '25.3.31 10:47 AM (112.154.xxx.145)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5:3 저쪽 계략을 확정인것처럼 놀아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미루는 윤거니 계략에 헌재가 받아들인겁니다
    그래서 헌재를 국헌문란으로 처벌해야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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