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선고 재촉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선고 재촉하는게 맞는건가요?
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선고 재촉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선고 재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거같던데..
명백한 사안에 의견이 갈리는게 말이 안되죠
무슨 다수결 게임인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제 파면하라고 헌재를 압박해야죠
초초초 위급 상황이래요
용산 조용한거 보세요
임기 곧 끝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리되면
더 희망없는데?
전국 비상행동에서
4월1일 2일 24시간 헌재 둘러싸기 집회
하는건 이번주 지나면 위험하쟎아요?
인용하는 두분 임기가 마무리 될텐데 곧?
연장한다해도 그것도 당장 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솔직히?
국민들이 헌재로 모이는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빨리 하라고가 아니라
파면하라고 해야죠
기각이라고 주장하며 갈린다기보다 이 부분은 좀 고심해봐야겠는데요?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니까요. 한덕수처럼 여야 합의해라..최상목처럼 여야 한명씩만 임명할게..이 ㅈㄹ 하는것처럼요.
한명인지 세명인지 몽니 부리고 있는거 같아요
인용을 안 할 순 없고 시간 끌어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퇴임 하면
한덕수가 대통령 몫으로 판사 2명 임명하고 기각 끌어내려 용쓰겠죠
지금 잡아먹을 듯이 헌재 압박하지 않으면 점점 꼬이는 상황이에요.
다음주가 되면 야당이 쓸 카드가 없어요.
저들이 버티면 그냥 보고 있을수 밖에 없다구요!!
속히 파면하라는 거죠
선고하라고 할 수록 의견 조율이
안된채로 판결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볼때는..
이번주 선고 하면.... 조한창 정도.... 기각낼듯...
3명은.. 본인이 기각인지 파면인지.. 절대 의견 안내고 있다는 설....
지들도. 아는거죠. 이게 기각사유가안된다는걸..
그래서. 조한창 시간끄는거에.. 2명이 동조하는것.. ~~~
국힘에서도. 내란가담자 뺴고. 20여명은.. 석열이 돌아오는거 싫을듯..... ~~~~~
선고 안하고 뭉게면 판사 6명 되겠죠. 검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뭘 의미하겠어요? 노무현 박근혜 때에도 지금보다 빨리 선고했어요. 여론과 국민 무시하고 뭉개고 있는 재판관들 압박해야 합니다.
헌재놈들땜에 짜증 만땅이예요. 일상생활이
힘들지경이예요.니네들 역사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상태로는 인용이 안되서
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5:3 저쪽 계략을 확정인것처럼 놀아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미루는 윤거니 계략에 헌재가 받아들인겁니다
그래서 헌재를 국헌문란으로 처벌해야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