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099
작성일 : 2025-03-30 18:10:49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3. ...
'25.3.30 6:21 PM (211.235.xxx.34)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4. ..
'25.3.30 6:21 PM (106.101.xxx.103)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11. ..
'25.3.30 11:48 PM (220.73.xxx.222)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548 | 판결 막고 있는 헌재 재판관 1명 또는 3명은 9 | ㅇㅇ | 2025/03/31 | 1,997 |
| 1695547 | 장제원 동영상 보세요. 10 | ... | 2025/03/31 | 8,468 |
| 1695546 |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스스로 밥해먹을줄 알아야 합니다.. 17 | ........ | 2025/03/31 | 4,825 |
| 1695545 | 쳇지피티한테 젇ᆢ 5 | .... | 2025/03/31 | 1,596 |
| 1695544 | 5:3이라서 선고 못하는거죠 2 | 선고 | 2025/03/31 | 1,986 |
| 1695543 | 피프티피프티 새 홍보영상 보세요 4 | .. | 2025/03/31 | 1,975 |
| 1695542 | 폭싹 속았수다 마지막회를 보며 눈물콧물 흘리는 브라질인들 2 | 감정공유 | 2025/03/31 | 3,211 |
| 1695541 | 외국같으면 길가다 비명횡사 했을텐데 2 | ㅇㅇ | 2025/03/31 | 2,693 |
| 1695540 | 여러분 잊지 마세요.상대는 가세연이예요 23 | .... | 2025/03/31 | 6,828 |
| 1695539 | 이것들이 나라 골로가게 하고 서민들 7 | 파면하라 | 2025/03/31 | 1,039 |
| 1695538 | 오늘 카톡프사 만화로 얼굴바꾼거는 어찌하는건가요? 4 | 바닐라다 | 2025/03/31 | 3,748 |
| 1695537 | "미원" 쓰시나요? 4 | ... | 2025/03/31 | 2,074 |
| 1695536 | 망하는 나라의 관리의 대표적 케이스가 14 | 정말 | 2025/03/31 | 3,185 |
| 1695535 |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13 | 100만서명.. | 2025/03/31 | 1,202 |
| 1695534 | 구글계정 도용같은데... 3 | 구글 | 2025/03/31 | 1,065 |
| 1695533 | 산불에 수십명 목숨을 구한 외국인 14 | ㅇㅇ | 2025/03/31 | 3,118 |
| 1695532 | 요리못하니까 먹고살기 진짜 힘드네요 17 | ㅁㅁ | 2025/03/31 | 4,892 |
| 1695531 | 김수현 때문에 ㅠ 25 | ㅇㅇ | 2025/03/31 | 12,241 |
| 1695530 | 미얀마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태국 루프탑 수영장 7 | 와 | 2025/03/31 | 2,611 |
| 1695529 | 안국역 집회현장 상황 알려드려요 23 | 82촛불 | 2025/03/31 | 2,642 |
| 1695528 | 환율 심각하네요 8 | ㅇㅇㅇㅇㅇ | 2025/03/31 | 4,099 |
| 1695527 | https://minjoopolice.com 2 | 민주파출소신.. | 2025/03/31 | 1,004 |
| 1695526 | 죽 800인분 싸들고 안동으로 간 안유성 명인 13 | 퐁당퐁당 | 2025/03/31 | 4,310 |
| 1695525 | 데이브레이크 팬 있으세요? 3 | .. | 2025/03/31 | 983 |
| 1695524 | 50대남자 출근 가방,구두 | .... | 2025/03/31 | 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