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도 갑자기 많아졌고, 제게 항의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설명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줄탄핵이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민주당의 내란 범죄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은 징계절차입니다. 각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에 이를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가 소추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규정입니다만 다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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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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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무위원들에게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한덕수인데, 한덕수가 탄핵사유가 안 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물론,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내란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탄핵을 줄지어 하는 것은 내란죄 시비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줄줄이 기소할 겁니다.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말이죠.
2. 줄탄핵을 한다고 해도 국무회의가 무력화될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53조 자체에는 국무회의 의결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없이, 국무위원 부서만 받아서 재의요구한 후, 자신은 거부권 행사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두고 싸우기 시작하면 헌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무위원 줄탄핵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무시할 생각으로 임명 강행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해도 헌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선동에 휩쓸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줄탄핵을 하면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그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그런 말 없고, 그 어떤 법률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국무위원을 전부 탄핵하기만 하면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미친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들어있을 리가 없겠죠.
4. 자,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헌정 무너진 거 아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보시죠. 헌정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법을 잘 몰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정부상태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무정부상태가 아니냐고요? 갱단이 시장부터 대통령까지 다 죽여버리는 남미의 국가들도 무정부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밤거리는 고사하고 낮에도 총맞을 걱정해야 하고, 돈은 휴지조각이고, 공권력이 마비되어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지경, 그게 무정부상태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반군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헌재가 질질 끌다끌다 윤석열 임기를 다 채우는 지경이 된다면, 아마 다들 열받아서 뒤로 넘어갈 겁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싫은 것과 헌정을 맞바꿀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 엎고 건국부터 다시하는 게 맞을까요?
헌정이 무너졌다는 말은 계엄요건이 인정된다는 말보다 훠어어얼씬 중대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전시라면 계엄을 할 수 있지만, 전시라고 헌정이 무너졌다고, 무정부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헌정이 무너진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야당과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 부정하고 실력행사로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두고만 보란 말이냐?” “열받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 열받음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런 분들의 감정보다 제가 사는 이 나라가 존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헌정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저를 윤석열 같은 자로부터 지켜주는 방어막이 그거니까요.
저야말로 조속한 대선과 국가 정상화를 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프의 제 삶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게 그 문제가 일반 국민들보다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정을 포기할 생각도, 포기 선언할 생각도 없습니다. 더구나 헌재가 정상적으로 결정할 기한이라고 생각했던 3월 14일로부터 아직 2주도 안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추가 : 분명히 내용에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죠. 뭘 하냐고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시간날 때마다 응원봉 들고 광화문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쪽이 먼저 헌법과 벌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디만 차라리 정치에 잠깐 관심 끊고 드라마를 보세요. 그가 차리리 모두를 위해 낫습니다. 뉴스, 유투브 보면 조바심만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군요 : 저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하냐?
저들이 마음대로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가고 헌직 대통령이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도 아닌 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게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게 답답하다고 내던지면 누가 즐거워할까요?
이만하면 설명 다 한 것 같습니다.
by 김필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