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3 교착상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ㅇㅇ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25-03-29 08:56:48

헌재는 정형식 주심이 말한 바 대로 원래는 윤석열 탄핵결정부터 먼저 하기로 했는데

한덕수를 더 빨리 판결한 건

윤석열 결정이 5:3으로 나눠져서 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할수 없이 한덕수건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국회에서 150석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거

 

이제부터는 국회가 일해야 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거 위헌이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한덕수가 여전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해야 합니다 이때 최상목도 같이 하구요

그 다음 대행에 오른 사람이 마은혁 임명을 하는가 보고 아니면 또 탄핵

줄탄핵이니 뭐니 무슨 말을 듣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구요

이제 역풍이니 뭐니 민주당에서 이런 염려로 연달아 탄핵 하는 걸 주저하는 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IP : 210.126.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3.29 9:02 AM (210.179.xxx.207)

    그게 그렇게 확실한 카드면...

    계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진작 했겠죠..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역풍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지금 야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누굴까요??

  • 2. ㅇㅇ
    '25.3.29 9:13 AM (210.126.xxx.111)

    5:3 탄핵 기각으로 판결을 내려도
    사람들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을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으면 6:3으로 탄핵 인용인데
    그걸 안했다는 건 누군가 고의로 그런 판결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게 되니까요

  • 3.
    '25.3.29 9:28 AM (182.225.xxx.31)

    마은혁이 임명되도 판결에 참여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요?
    참여한다면 윤가 쪽에서 다시 의견을 내야한다고 시간을 끌거라는말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임명하라는거ㅇ보면 판결에 꼭 필요한 존재같기도 하고

  • 4. 한덕수는 절대로
    '25.3.29 10:43 AM (121.136.xxx.65)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거래요.
    그냥 끌고가겠다는 심보.
    탄핵 재판관들도 3명이 지금 수상하다니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180일후 윤석열이 돌아와 의원내각제 하자면서 본인 사퇴를 말한대요.
    의원내각제하면 300명되는 국회의원 전부 탄핵시켜야 되는건데 절대 안되죠.
    그걸 국힘과 민주당 언저리를 도는 수박들이 찬성하고 나올거래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뭐해야 할까요? 민주당이 빨리 길을 열어주면
    정의로운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날거예요. 빨리 서두릅시다.

  • 5. 확실한가봐요
    '25.3.29 8:18 PM (211.234.xxx.40)

    5대3
    한덕수는 대통령놀이가 좋아서라도 절대 임명 안해요
    이대로 그냥 퇴임할 듯 합니다
    그 뒤는 이대로 난리날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721 폭싹에서 가장 박복한 인물 9 시청자 2025/03/29 4,449
1694720 돈잘버는 연예인들이 산불 성금 모금에 동참해줘서 고맙네요 5 .. 2025/03/29 1,724
1694719 장례식복장 6 ㄱㄱ 2025/03/29 995
1694718 예전에 구하라양 집 담 넘는 사진요 19 ^^ 2025/03/29 11,726
1694717 중국이 공산주의 라구요? 독재 자본국가 입니다 12 0000 2025/03/29 973
1694716 아빠를 구해준 아들 감동.. ........ 2025/03/29 1,420
1694715 검찰, 뇌물 수수 혐의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 22 ㅇㅇ 2025/03/29 2,062
1694714 46조 자산가(?) 아버지 13 부자 2025/03/29 7,356
1694713 수능과목 사탐 과탐 7 학부모 2025/03/29 795
1694712 친구의 농담(?) 한 마디에 계속 기분이 상해요 34 노노 2025/03/29 7,536
1694711 (스포주의)폭싹 5 ㅇㅇㅇ 2025/03/29 2,545
1694710 외출히려는데 옷을 뭐입어야할지 5 00000 2025/03/29 1,491
1694709 부산 86세 무릅인공관절 수술 10 부산 2025/03/29 1,499
1694708 산불 때문에 이제 장마가 걱정이네요 2 .... 2025/03/29 1,567
1694707 목간질거릴때 기침약요 1 ... 2025/03/29 873
1694706 지금 피겨 일본선수 되게 잘하네요. 6 .. 2025/03/29 1,672
1694705 눈와요 3 양주 2025/03/29 991
1694704 심민경은 아직도 외교부 출근하고 있어요? 14 .... 2025/03/29 2,898
1694703 여자들 맘에 안드는점 푼돈을 너무 아낌 17 ... 2025/03/29 6,003
1694702 데이케어센터 - 뇌경색환자 가능하실까요 12 궁금 2025/03/29 1,523
1694701 노견이야기 7 고마워 2025/03/29 1,034
1694700 이러다가 현기 전기차도 중국 전기차에 당하겠네요 17 2025/03/29 2,005
1694699 올리고당 버리기 힘드네요 15 아오 2025/03/29 3,901
1694698 열 37.8인데 타이레놀 먹을까요?? 5 minnie.. 2025/03/29 1,028
1694697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sns 사용제한 청원 함께해요 3 부모 2025/03/29 518